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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중소 건설 조선업계 퇴출 신중한 자세
한동안 중소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찬바람 부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은행들이 건설·조선사의 퇴출 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신용위험 평가 항목에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퇴출 건설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회생 대상으로 재분류 되거나 거꾸로 회생대상 기업이 퇴출기업으로 바뀌는 등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조선사 역시 이같은 기준에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23일 구조조정 대상기업 확정을 앞두고 은행권을 뒤늦게 압박하며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엄격히 선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은행권 역시 실제 중소 건설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문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건설과 조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옥석 가리기 작업이 잠정 마무리된 현재, 처음 생각했던 것 과는 달리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도 불과 15곳 안팎으로 밝혀져 처음에 건설사 20여 곳, 조선사 10여 곳이 구조조정 될 것이라는 예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거래기업을 퇴출시키면 대출했던 돈이 모두 부실채권이 되고 결국 은행 자신들도 부실화되기 때문이다.
박교서 기자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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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달리 행동했을 수도.." 부시 고별연설"
월드뉴스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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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국회도 구조조정 하고 임금 깍아야"
월드뉴스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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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신 이광우,부시와 상원의원으로부터 공로상과 부상 받아
박교서 기자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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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등 대한민국 법률대상 5명 수상
박교서 기자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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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촌평(이시하라 도교도지사의 멍멍 관련)
월드뉴스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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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워싱턴 DC 비상사태선포” 오바마 첫 흑인 대통령 취임식 안전을 위해서
박교서 기자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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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층 일자리 8천여명 추가로 모집
월드뉴스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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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북 핵보유국 인정받으려 시도
월드뉴스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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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 동력
박교서 기자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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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정부 “북핵 종식, 외교 우선 스마트 전략”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어제 성명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6자회담의 의무부터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음을 KBS 이현주 워싱턴 특파원 보도에서 밝혀졌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자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턴 차기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오바마 정부는 외교를 최우선으로 군사적 대안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스마트 전략을 밝히면서 북핵과 관련한 미 정부의 목표는 북 핵 종식임을 천명했다.
이 보도에서 이현주 KBS 워싱턴 특파원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미국은 이 목표를 향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과거의 북 핵 협상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대외 현안 대응에 있어서 이른바, 스마트 외교 전략을 쓰면서 이를 위해 "경제, 군사, 정치, 법률, 문화등 모든 수단 중 각 상황에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한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또 스마트 전략은 외교를 최 우선시하지만, 모든 가능한 수단, 특히, 필요할 경우 최후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현재의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고치도록 압박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자신과 오바마 당선자가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보도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자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워싱턴 KBS 이현주 특파원 보도로 밝혀졌다..
박교서 기자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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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두말’ 국방부 융단폭격
*유승민 “빌딩 짓는다고 활주로까지 트니 기가 막힌다”
*김문수 “정부, 성남비행장 언급없이 롯데월드만 관심”
*김용갑 “한나라, 청와대 눈치 보니까 제 목소리 못내”
*서정표 “허가땐 안보 토붕와해되고 철저히 궤멸될 것”
*심대평 “軍 관계자·전문가 의견 듣는 공청회 열기로”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국방부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15년 동안 반대의 사유라든지 또 이 문제에 관련한 역대 군 관계자들의 판단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문제를 보는 확실한 시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출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s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롯데월드 신축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성남비행장 때문에 성남시 전체가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있는 서울의 고층빌딩 짓는 문제에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성남시의 오래된 숙원사업, 그것도 고층도 아니라 12층, 13층만 되도 못 짓게 돼 있다. 너무나 큰 차별대우가 아니냐. 성남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롯데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성남지역에 대해서도 한편 살펴봐야 된다. 아주 직접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서울의 롯데 고층빌딩만 먼저 계속 살피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의 김용갑 전 의원은 mbc에 출연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 바꿔, 오히려 (제2)롯데월드 건설 앞장서고 있다”며 “활주로 조금 튼다고 어떻게 100% 안전 장담할 수 있나,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제2 롯데월드 건설이 최근 허용 쪽으로 결론 난 것에 대해 “보수 정권인 MB정권이 들어와서 우리의 안보 문제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특히 좌파 야당은 원래부터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최소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적인 반대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롯데월드 문제도 공군 자료를 보니까 2년 전까지 3배수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2006년도에 서울시가 112층, 550미터까지 승인을 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행정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그
런데 갑자기 지난 4월에 전경련 건의가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방부가 쭉 반대해 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활주로를 3도 정도만 틀면 또 그리고 장비를 보강하면 비행안전에 100% 지장이 없다고 도리어 국방부가 롯데월드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고 어이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물이 없어도 100% 안전한 것이 아닌데 아주 고층 장애물이 생겼는데 아무리 활주로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00% 안전을 장담할 수가 있느냐.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전사가 이천으로 이전하고 서울공항도 주변에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선다면 서울 방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 특전사 이전 발표가 나왔을 때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보수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금도 성우회에서는 특전사 이전 반대를 위해 여론 확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월드까지 건물이 들어서면 전시에는 장애물이 있는 한 전투 비행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서울 방어에 중요한 이런 기지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안보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에 좌파정권에서 지금처럼 활주로를 3도 틀어서 허용해주겠다고 했다면 보수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서명운동도 하고, 그런데 보수에서 이뤄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곤혹스럽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보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최소한 안보에 지장이 없는지 군 원로들의 의견이나 좀 청취해 주었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국회 국방위원들과 군 수뇌부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군이 반대해온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이번 결정은 총리실과 서울시 등 일개 지자체가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결론이 날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군이) 국가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선 유 의원은 지난해 9월30일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가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그 4번째 안이 555미터로 설계된 건물 높이를 203미터 이하로 낮추면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이 4번째 안이 사라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15년 동안 공군과 국방부가 (4번째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어떻게 나머지 3개안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올렸느냐. 롯데가 돈 내겠다고 하니까 4번째 안이 사라지느냐”고 질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상공항도 보강하고 항공기에도 보강하고 제2롯데월드에도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린다”며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도 첨단충돌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공항으로 오는 외국국빈들 비행기에도 첨단충돌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뜨고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빌딩을 짓기 위해서 활주로를 튼 사례가 있느냐”면서 “내가 알기로 없다. 초고층 빌딩 짓는다고 활주로 트는 요술까지 발견하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한테 노(NO)라고 하는 게 충성”이라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어느 것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길인가. 제2롯데월드를 짓게 해주는 것이 애국인가”하고 반문했다.
이날 3군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서정표 의원도 “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 준다면 안보는 토붕와해되고 철저히 궤멸될 것”이라며 “군사시설에 대해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다면 언제든지 군시설이 이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월드뉴스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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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야당의원 가장한 폭력 일절 근절시킨다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시대 소수야당의 저항권 행사를 지금까지도 저항권 행사로 고집하는 것은 야당의 시대착오”라며 “국회는 소도(蘇塗)도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폭력방지법 입법추진이 어제(12일)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속칭 ‘해머 방지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당내 최대 정치모임인 국민통합포럼도 이날 이범래 원내부대표를 초청해 국회폭력방지 긴급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참석자들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내며 실질적인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 간담회 참석자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토록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전했으며 “보좌진이나 당직자가 국회 본청에 불법 침입할 경우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커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질서문란을 야기하는 국회의원에겐 의원직 상실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조치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앞으로 여든 야든 누구에 의해서도 국회 폭력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폭력이 없는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 연사로 참석한 이범래 의원 역시 “국회폭력방지법이 한나라당의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국민은 여야가 어떻든 국회폭력이 없어지는 것을 희망한다”면서 “형량문제가 있을 뿐 입법에서 여야가 이념적으로 부딪힐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의장석 점거시 처벌 및 회의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1년6월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 초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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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 대표들의 눈치없는 모습좀 보세요...20여 일 동안 국회를 싸움질하다가 저런 모습이 나올까...
박교서 기자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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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KBS <1 대 100> 관심 !
박교서 기자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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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률 TOP 10 가운데 7개 포진
박교서 기자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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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전에 세금환급ㆍ자금지원 등 12조원 푼다
월드뉴스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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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오바마, 토크쇼에서도 인기짱
올린이: 아리님
월드뉴스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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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블로그] '치토스 박스'에서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월드뉴스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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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방지법'제정 반대하는 야당의 속내
한나라당은 오는 2월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청내의 폭력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그리고 재물손괴죄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은 '현행법이 존재하는데 특가법 제정은 법질서 흐름에 안 맞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 폭력과 관련돼 국회사무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범하므로 정치인 누구나 입법에 동의해야 마땅하다.
하물며 한국 의회정치의 안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회 폭력 방지법' 제정을 국회의원 자신이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또 '폭력 국회'를 연출하겠다는 속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이 기회에 검찰에 당부한다. 검찰은 최근 고발된 국회폭력 관련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을 하루 속히 색출해서 속전속결로 의법 처단하고 화난 국민들이 새 기분으로 설 명절을 맞게해야 한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