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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 폭력 일반 형사사건 처리기준 적용 - 총리,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 국민에게 알려라

기사등록 2009-03-03 16:02:45

정부는 최근 국회 내에서 폭력행사가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 이는 의회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국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엄정한 수사로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대변인 신재민 2 차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고 국가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차관은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국회폭력 사태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법질서 확립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회는 법치주의가 더욱 엄중하게 실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폭력사태가 계속 벌어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폭력사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신재민 차관은 국무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강조했다.

이날 신재민 차관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첫째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 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 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국회 내 폭력 사태는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 사건 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셋째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릴 계획임을 국무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설명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 내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 안 된다, 철저하게 끝까지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하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신차관은 발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또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법과 질서가 적립 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에 대한 모든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며 설사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할 수 없다고 말했음을 전했다.

한총리는 또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니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고 끝까지 파해 쳐 모든 사람이 불법과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신차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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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3-03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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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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