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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소환법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 참여율의 저조로 무위로 끝났다. 저조한 투표 참여가 '투표 불참' 호소라는 투표권 불행사 선거운동에 의했든, 의...

2009-09-03
"대재앙 한국정치" 질문을 받고

"Katastrophe!"(Catastrophe)라는 말을 들었다. 대재앙, 대참사, 파국, 재난, 불행... 조금이라도 어감이 약한 게 없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느 하나 적합한 것이 없다. 독...

2009-07-26
직권상정의 지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송구영신의 들뜬 연말인데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과 끝없이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여당, 강공 드라...

2009-01-02
주공 토공, 통합결과가 암울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주공 토공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극단적...

2008-12-18
헌법재판관을 욕되게 하지 말라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듯이 답변한 것을 두고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어떻게 예...

2008-11-08
주공토공 통합, 이런데도 강행해야 하나?

가장 방만한 공기업 중 하나인 주공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인사 채용 자료 전부가 폐기"되었다는 보도다(동아일보 8월 13...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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