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때리기’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에 달했다. 7개월 만에 오름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새해 들어 두 달 사이에 250원이나 오른 환율이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해외언론들은 잇따라 한국 경제가 또다시 외채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와중에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마저 -2.9%로 내려갔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처방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보이지조차 않는다. 해외언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해법을 고민해서 내놓기 보다는 변명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외신들이 ‘한국경제 때리기’만 하고 있다고 원망하면서 영어 잘하는 외신담당대변인이 없다고만 탓하고 있다.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찾아야 한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차단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올해 초부터 제안했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했으면서도 진척되는 것은 거의 없으니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탄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3월 위기설’이 근거없는 낭설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동유럽 국가들의 연쇄부도 위기와 미국 뉴욕증시의 붕괴는 우리 금융시장을 더욱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나라에서 어찌 해외 경제위기의 여파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장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차입금과 외국인 보유 국채, 배당금 등 13조원이 만일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선제적 대처는 물 건너갔다. 급한 불부터 어떻게 끌 것인지, 그러고도 남을 불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09. 3. 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