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은 없었다, 국회 출총제 폐지 등 법안처리
-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 등 일부 미디어법안 등 70여개 본회의 통과전망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 등 일부 미디어법안 등 70여개 본회의 통과전망
입력 : 2009-03-03 09:52:12 편집 : 2009-03-03 09:54:26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던 여야가 극적인 타결로 매듭을 지음에 따라 법안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 등 2개 미디어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경제법안 가운데 정무위 소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나 금산분리 완화차원의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여야정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용지확보특례법 등 법안도 여야정 협의체와 상임위 및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는 4대 보험통합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70여건이 처리되면서 미디어법을 빼면 좌익야당이 ‘MB악법’이라 주장한 법안 대부분이 합의 처리되는 셈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쟁점법안 처리시기와 방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국회를 정상화시켰는데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91개 계류법안 및 안건이 가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합의안에 대해 추인절차를 곧바로 마쳤지만 민주당은 막판까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수용여부를 놓고 격론이 이어져 내부 견해차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