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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드뉴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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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신년인사
국회 파행사태의 연내 해결을 목표로 한 한나라당이 `85개 법안의 직권 상정 및 일괄처리 카드'를 꺼내들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2008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결렬'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다.
세밑 국회의 급박한 여야 대치 상황은 해결될 작은 기미조차 찾지 못했지만,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희망과 바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으로 미래를 개척하자는 소망을 담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009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어깨를 활짝 펴고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뻗어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새해 소망을 밝히고, “안팎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관용의 정신, 상생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대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의 진운을 개척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국회도 뼈아픈 자기성찰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문하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달리다가 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거칠고 가파르지만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대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눈을 부릅뜨고 소처럼 걷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뚜벅뚜벅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원칙과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국회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철 취재기자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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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차량취득세 50% 감면
새해부터 3자녀 이상 양육가구에게는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 된다. 또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해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시책을 발표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시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토록 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심의기간도 4주에서 1주로 단축해 건축주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80% 이내)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내년부터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해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간 연장, 장애아보육, 다문화가정자녀 보육 등 전체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생활 관리사가 주2회 방문해 홀몸노인의 안전관리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 ‘화상 모바일 폰’을 이용해 실시간 관리하게 된다.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를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8세 미만에서 만10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해 월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 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000원, 2인가구는 83만6000원, 4인가구는 123만7000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월드뉴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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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직 유지...이방호 실의에 빠져
월드뉴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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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달리는 與野 충돌 불가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MB 법안’ 처리에 대해 각각 다른 ‘마지노선’을 제시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30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오후 재개키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마지노선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과 합의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한나라당, 선진과창조의모임과 이날 가진 3차회담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관련법을 2월 중 ‘협의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우리는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최후 타협선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원래는 ‘합의’가 원칙인데 한 발 양보해서 ‘노력한다’고 했다”며 “쟁점법안 2개가 풀리면 피차 다 풀리는 쪽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오후 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회담 재개를 결정한 배경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협상결렬에 인식을 같이 했고 최종적으로 당내논의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여당에 제시한) 여야가 합의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마지막 선을 한나라당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조금이라도 수용의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사항”이라며 “(한나라당도) 2월중 협의처리에 대해 야측이 수용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싸움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과 전면전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오로지 청와대 지시를 거행하는 거수기, 돌격부대로서의 자기 역할을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의 1%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2월 협의처리’ 제안에 대해 “기한만 한 달 정도 연장해서 협의해서 안 되면 강행처리하겠단 말”이라며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2월이나 4월이나 마찬가지다. 정해진 시간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합의가 아니다”라며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연내 법안처리와 관련 “미디어 관계법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2월중 협의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것이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쟁점이 된 것은 한미FTA와 미디어 관련법 딱 두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오후 8시에 각당 의견을 취합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고, 이때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이라며 “저녁 8시 협상은 오래가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좁혀질 데로 좁혀졌으며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수도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13개 사회개혁법안 합의 처리 해주기로 하고 (FTA, 미디어법을) 2월로 연기도 해줬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하기가 힘들다”며 “진전이 없으면 협상은 결렬이며 85개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의장이 즉시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우리의 충정을 양해해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여러분이 협상안에 동의해준다면 그대로 오후 8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더 이상 늦추면 민주당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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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긴급대표회담 제안...'한번 더 기다린다'
월드뉴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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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공안정국의 홍위병인가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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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 9조원 확대..상반기 61% 조기집행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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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2009 청와대 업무보고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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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임시정부 부정, 유감표명 만으로는 안된다
광복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건국 60년 홍보책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며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고 평가한데 대해 항의의 뜻으로 건국훈장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하고 법통을 잇기 위해 영토와 국민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해온 분들의 공훈을 칭송하지는 못할망정, 지난날의 어려웠던 환경을 빌미로 잡아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기술했으니 광복회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고도 나라의 큰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회원에 대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처방식에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서서 단순히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게다가 유 장관은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라면서 파문의 확산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이 갈등을 야기시킨 주무부서 장관이 발언이라니 실로 경악할 노릇이다.
국가원로인 광복회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 분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도 유감표명만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정부의 인식이 더욱 큰 문제이다. 말로는 애국애족을 강조하면서 이를 몸소 실천해 온 분들을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는 없다.
광복회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발성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시는 국가원로와 보훈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처우개선 등 예우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08.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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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 '내년 1월2일부터 시행'
박교서 기자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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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라디오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입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무자년, 올 한 해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 속에 숨 가쁘게 지내 온 1년이었습니다. 국민은 10년만의 정권교체와 경제에 대한 희망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출범의 기대와 희망도 잠시, 봄에는 쇠고기 정국으로 촛불집회가 두 달 넘게 광화문을 메웠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논란으로 이어져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 피격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하에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평화가 사실은 긴장 속에 그 속내를 가리고 있던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한 순간에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18대에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경제난 속에서 밤낮으로 일을 해도 부족한 이때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모습은 보여 드리지 못하고 고함과 폭력으로 점철된 모습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국회는 꽉 막힌 터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탄절 다음날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결사 항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속전속결을 외치면서 연내 강행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외통위에서의 불법적인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쟁점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민주당 또한 망치와 전기톱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연내 강행처리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를 푸는 것이 각자 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서로가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야는 일단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긴급하고 민생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법 개정이나 새 입법이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밖에 불요불급하거나 아직은 연구검토가 덜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또는 심각하게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등은 내년으로 넘겨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야모두 더 이상 국회를 국민의 지탄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꽉 막힌 터널 속에 갇혀있는 정치권은 눈을 돌려 터널 밖을 보아야 합니다.
기막힌 민생현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일자리를 잃은 가장이 아내와 어린 딸을 작은 승합차에 싣고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외가 일자리를 얻지 못 해 아침을 굶고, 배고프다고 보채는 어린 딸에게 마지막 남은 동전 600원으로 삶은 계란1개를 사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져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강국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나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으로 불우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祖孫 가정 등 결손 가정에서 방학을 하면 점심을 굶어야 하는 어린이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아 이력서를 수 백 번씩 제출해야 하는 청년들, 비정규직이라 늘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적응이 안 돼 고생하는 결혼이민자들, 이 모두가 요즘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특히 우리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이러한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따뜻한 시장경제,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을 다시 튼튼히 짜서 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정책역량과 노력을 쏟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차가운 동토의 땅, 북한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누리지 못한 채 자유를 짓밟히며 살고 있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나게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라오스등 제3국을 떠돌다 당국에 붙잡히자 송환을 두려워한 나마지 못을 삼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명은 사망하고 두 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박선영의원이 탈북자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라오스에 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지에서 수백 명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유를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독재의 땅을 탈출하고도 자유 대한의 품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정글을 넘어 이역만리, 동남아를 떠돌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탈북자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구호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햇볕정책의 그림자 속에만 갇혀 있던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가 뜨기 전, 새벽의 어둠은 더 짙다고 합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내년 연말에 경기회복세를 느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 중반기에 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정열과 끈기가 뛰어난 민족이고, ‘한다면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 아닙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 오면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저, 이회창과 자유선진당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저와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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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 전 대통령의 15억원 차용증 확보
검찰이 세종증권 매각대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린 날짜와 이윤 그리고 상환기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측이 노 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15억원을 건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는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차용증은 노 전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올해 작성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15억원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퇴임 직후이고 대가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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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사 앞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시위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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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점거농성안풀면 질서회복 조치 취하겠다
월드뉴스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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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국회의장에 법안 직권상정요청
새 법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대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중점법안을 처리 하겠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경호 권 발동을 통한 쟁점법안 연내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법이 정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절대다수 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불법점거에 대해 즉각적인 퇴거조치 명령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당초 114개였던 중점 법안도 최대한으로 압축해 연내 처리할 법안 85의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금산분리 완화나 신문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집시법과 국정원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민주당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사회개혁법안도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 이전까지는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정권이 끝내 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점법안 연내처리를 위한 최종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박교서 기자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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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월드뉴스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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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우리나라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를 일본 미국에 이어 세번 째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빠르면 2010년부터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며,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인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생체정보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2003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공항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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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급박해 "경위권발동" 불가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급박한 경제-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경위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 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및 표결을 막겠다고 대치 중인데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위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점거상태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이 연내 법안을 처리하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 이외엔 별다른 수가 없기도 하다.
더욱이 민주당-민노당이 합세해 현재 90여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다가 당직자와 보좌진 수백명이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해 조만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실상 한나라당 현역의원 등 자체 인력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는 야당에 맞서 진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인데 결국 국회의장의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혼란상황을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연말까지 법안처리를 지연해선 안 된다는 여론으로 오는 30일이나 31일경에 국회의장이 결단한 다음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배경은 지난 2002년 개정 국회법 110조-113조에 명시된 대로 표결시 의장이 안건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표결 종료 뒤에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와 유사상황이 발생, 한나라당은 물론 김형오 국회의장 등 입법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대신 부분충돌 우려는 있지만 국회의장 경위권은 발동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을 받고 여당 인원을 최대한 동원, 본회의장에서 세력대결을 펼치는 것이 차선의 시나리오이다.
이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BBK 특검법'을 처리하려던 당시 여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의 저지선을 뚫고서 밀어붙여 단독 강행 처리를 끝마쳤던 당시와 상황이 유사하게 된다.
반면 당시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안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리할 안건의 수 역시 수사검사 소추안 및 특검법 등 2개에 불과했던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국회법상 일괄상정 및 통과가 금지돼있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이후 표결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에 의장이 자리를 잡더라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조직적인 표결방해에 나서면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표결 처리해야 할 안건이 최소한 수십건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치 않으면 법안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국회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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