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흔들린다... 누구 책임인가
- 신뢰 무너진 사회, 서로 '네탓'만 무성... 정치권 뼈 아픈 반성 필요해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났다. 숫자상으론 40만명이 명동성당을 찾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4천만 국민이 김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고 안타까워 했다. 국민 모두가 종교를 초월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랐다. 로마 교황청이 장례절차를 서울교구장에서 로마교황장으로 급히 격상 시켰다. 방한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이 예정에 없던 조문을 감행했다. '명동의 기적'을 낳은 것이다.
김추기경이 남긴 화두는 '사랑'과 '용서'이다. 이 화두가 그냥 묻혀지게 해선 안된다. 이 화두는 이제 신뢰를 잃고 증오와 갈등만을 부추기는 우리사회를 치유하는데 쓰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걱정이 많다. 나라 곳곳이 얽히고 꼬여 있다. 이 꼬인 악의 매듭을 풀어야 나라가 산다. 칼로 매듭을 쳐 풀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김추기경이 남기고 간 '사랑'과 '용서'로 풀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그의 동료들이 퇴임식에서 흘린 눈물이 반증해 준다. 퇴임식장은 눈물로 얼룩졌다. "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데 폭력 앞에 법이 물러난 것이다.
김청장이 물러 났는데도 '용산참사'를 빌미로 한 불법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란 단체 소속원들은 "이명박 정부는 검찰의 편파.왜곡수사 굳히기 총력에 나섰다:며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안정과 법 질서는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법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는 세력들이다.
국회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여.야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싸움으로 날을 지세우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극한적 대립은 상호 불신과 증오가 뿌리 깊기 때문이다.
천정배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쏟아낸 발언은 독설의 극치였다. 극도의 증오감이 없으면 나올수 없는 발언이다. "용산참사는 정부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학살로 규모만 작을뿐 광주 학살과 같다" 고 했다.
천의원은 한승수 총리를 발언대로 불러내 " 인터넷에서 이명박, 오마바 대통령이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점이 닮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곤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게 닮았다"고 스스로 답하고 엷은 조소를 지었다.
또 "쥐박이, 땅박이..."등 인터넷상에 떠도는 말을 인용하며 현직 대통령을 비아냥 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이정권을 쿠데타 정권으로 규정했다.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총리에게 한 질의이다. 천의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이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대정부 질의 내용이 될수 없다. 진정 독설을 넘어 지나친 언어폭력이 아닐 수 없다.
천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오른 한나라당 김효재의원은 "화장실에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고 쏘아 붙였다. 야당의원들의 이 같은 독설적 발언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동소이 했다.
이처럼 여.야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있을수 없다. 천의원은 지난 촛불시위때 시위대가 탈취한 경찰버스 지붕에 올라 '정권타도"를 외친 장본인 이다. 이같은 국회가 계속된다면 국회는 존재가치를 잃게된다. 국민 소환제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2월중에 미디어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기세는 "절대불가"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한 또다시 국회는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
정부와 국회를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세계적 경제공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날로 핍박해 지는데도 위정자들은 서로 네탓만 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니까 서민생활 어려운줄 모르고 싸움만 한다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우려야 한다.
나라가 이처럼 어렵고 혼란 스러운데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 또한 크다. 노무현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라 비난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구성원 또한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만 혼자 뛸뿐이라는 여론을 바로 읽어야 한다.
지난 20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당정간 서로 "네탓"만 무성 했다. 이명박정부 1년 평가를 위한 자리가 서로 책임전가만 한 것이다.
정부측은 '2008년 정기국회에서 단 2건의 법률만 통과돼 정부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했다"고 당에 책임을 떠 넘겼다. 이에 여당측은 "정부에서 법안을 낸게 지난해 연말인데 뭘 잘 했다는 것이냐"고 맞 받은 것이다. 이게 정부.여당의 현실이다.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지 잘 모른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각가지 정책을 내 놓고는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좌파언론들의 비난과 비평만 크고 높게 들릴 뿐이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뼈 아픈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