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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과연 애물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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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조시장에 진출한다.
혹자는 실력이 모자라 걱정이라 하고 로스쿨 교육이 미흡하여 그들을 어떻게 믿고 채...
-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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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와 4대강, 출구전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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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도 2주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여당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홀연히 자리를 떠나고 선거직인 김무성 원내대표만 남아 수...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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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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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벼락맞은 분위기 속에서 침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럴만 했을 것이다. 20퍼센터 이상 앞서 나가던 여론조사를 보며 표정관리에 급급...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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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는 없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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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서울만이 최고이고, 또 최고이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도시다.
북경과 상해, 동경, 싱가포르 등과 세계무대에서 경...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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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개편, 일방통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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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지방의회의 ...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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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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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결정문을 공개하였기에 정확한 결정주문을 옮겨본다.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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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주문 선택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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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이니, 정치적 해석이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 규정 그 자체를 놓고 해석해 보기로 했다. 사심 없이 냉정하게 살펴...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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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주민소환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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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 참여율의 저조로 무위로 끝났다.
저조한 투표 참여가 '투표 불참' 호소라는 투표권 불행사 선거운동에 의했든, 의...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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