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核開發 名分과 北의 核 脅迫
- 北의 불량정권 단독 核 보유는 한반도및 세계 평화유지에 위험요소
북한은 연일 핵전쟁을 들먹이며 우리를 협박하고 나섰다.그러나 늘 북한을 두둔하거나 북한측의 입장에서 강변해 오고 있는 일부 야당과 종북주의자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이없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시절에는 낮이나 밤이나 70억달러(해외언론보도)의 현금과 쌀, 비료 등을 북에 일방적으로 퍼주면서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을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왔었다.
그후 북한은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심지어 당시 노전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북한 핵이 오직 미국에 대항하거나 방어용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었다.
그 이전까지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던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마디의 발언도 없었다.
북한은 어제도 오늘도 때도없이 한반도에서 핵을 기초로한 핵전쟁 발발을 떠벌리며 연일 대남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서 이익을 추구할 때 구호처럼 말하는 '우리민족끼리' 라는 말이 무색하게 들린다.
북한의 핵은 이제 소형화된 미사일에 그 운반수단을 갖춰 핵무기로서 완성단계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핵기지를 찾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정교한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하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중국, 러시아, 미국, IAEA, NPT 등 국제기구 등의 책임이 크다.
이때 우리 정부와 집권여당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군사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제 더이상 미국의 핵우산만 의존하거나 믿지말고 북한의 수천톤에 달하는 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비대칭무기류 들과 비교해서 균형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계속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겠지만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핵협박과 위협을 상쇄시키고 언제까지라도 맞설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북핵에 맞서기 위해 은밀하게 단계적으로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핵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인 협정을 지켜 신의를 지키는 원칙적인 외교정책 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수 없다고 생각된다.
흔히 한반도를 가리켜 화약고로 비유한다.그 화약고는 힘이 있을 때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것이지 반대로 힘이 없으면 도화선으로 연결되어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이스라엘은 실제 핵무기 보유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완성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운반수단이 완성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걱정거리다. 미국이 후일 북한으로부터 보다 정교한 핵위협을 직접 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핵우산을 보장해 주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지금 심지어 중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NPT를 탈퇴한후 핵무기를 개발하기위해 두차례에 걸쳐 실험까지 하였고 국제적으로 무법집단 처럼 처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그들에게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전혀 합당한 말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함에도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대처 하지 않고 무심히 세월을 보낸다면 나라를 지키는데 소극적이고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핵위협이나 중국의 군사 팽창전력에 맞서 그 준비를 했거나 대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봐야 할것이다.
IAEA 혹은 NPT 규정이나 국제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국가안보를 튼튼히 담보하기위해 북한핵에 맞설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도 은밀하게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더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재개입과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가는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 아닐까 판단된다.
이길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믿는다. 국경분쟁이 심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를 봐도 이를 실증해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면에서 생존을 좌우할 핵전력 분야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겠다는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주민을 굶기면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100만 대군을 유지하는 북한의 불량정권을 옆에 두고있는 우리로서는 국방에 차질이 없도록 같은 전력(核)을 갖춰서 힘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미군전력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를 대비해서 언제라도 핵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다....
그런 다음에 당당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한 '광역자치단체' 처럼 북한에 우리가 의도적으로,주도적으로 쌀을주고, 비료도 주고, 전기를 주고,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사회간접시설사업(SOC)을 지원할수 있어야 한다. 통일을 전제로 통일비용을 쓰는것이다.
이전의 좌익정권에서 마치 김정일 바지가랭이 붙들고 朝貢 바치듯 김정일 봉건세습 세력에 식량과 자금을 대주고 평화를 구걸하는 방법으로서는 늘 불안과 전쟁의 불씨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해서 얻어진 평온은 위장된 평화일 뿐이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공산주의 1당 독재체제 내지 김씨 절대봉건 세습체제로 내몰리는 꼴이되고 말것이라고 나는 경고하고 싶다.
왜 김정일이 남한을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했는지 지난날 좌익정권시절 북한을 왕래하며 김정일과 귓속 말을 주고 받았던 철없는 정치인들은 무릎꿇고 반성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有備無患의 정신으로 갖출것(핵무기)을 꼭 갖춰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집념이 무엇인지 새롭게 떠 올려지고 있는 회한이 필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경제개발을 하면서도 늘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치를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의 의미도 꼭 일반 재래식 무기 개발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것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에온 핵전력을 파기할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북한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달러나,쌀, 비료를 얻어내기위한 전략적인 핵 폐기 시늉은 낼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과정에서 북한은 IRBM 혹은 ICBM 개발의 속도를 낼것이고 남측으로부터 쌀(군량미)이나 달러(무기구입자금)를 벌어들일 이른바 경협에만 눈독을 들일 뿐인데 과거 좌익정부와 달리 현 '자유민주우익정권'은 그같은 북한의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여하튼 만의하나 북한이 정작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상대적으로 국가방위 수호능력을 최대로 높여할 책임과 당위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단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은밀한 핵 개발이다...
역설적이지만 그 길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압박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또 북한에 속아서 대규모 경제원조를 해서 군량미와 달러 충분히 쌓아두게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남침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지도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특히 북한을 늘 감싸며 대변하는 종북주의 김정일 추종 세력들은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할것이다....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들 김정일 추종 좌익세력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할 때다...
이와더불어 나는 주장한다 !
이제 그 어떤 이웃 나라도 우리를 가볍게 대하지 못하도록 더욱 큰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국방력과 국력을 배양해야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실제 국토 총면적이 9만여 평방킬로미터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장점을 최대로 살려 앞으로 동북아, 동남아, 태평양 해양세력으로 막강한 힘을 길러 나간다면 9백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으로 국가위상을 높힐 수 있고 그 때 비로서 통일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게 될것임을 직시하자....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