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대표, "개헌논의 빨리해야한다"
- 대통령 직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하고 권력구조의 개편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바람직한 개헌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강소국연방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해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특히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의 매듭을 짓지 않고 북한 측 평화공세에 말려들어 남북회담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 장사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해 6자회담의 신중한 접근자세 필요성을 들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나 시회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이라면서도 복지 확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재정악화를 불러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저해할 수 있다며 복지확대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사회안전망을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이대표는 체벌을 금지한 후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매를 맞는 선생님들까지 생겨나고 있어 자기규율(self discipline)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이회창 대표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매년 연말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돼 온 난장판 폭력국회는 종식돼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꼼수 정치와 과거지향적인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 원칙과 정도를 걸으며 미래지향적인 정치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