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금강산관광 회담 제안 성급하고 염치없다
- 정부는 늑장대응, 허술한 대비태세 강하게 반성해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간인을 사상케 한 무차별적인 도발을 한 북한이 적십자회담 연기를 비판하고 금강산관광 회담을 제안한 것은 성급하고 염치없는 일로 지금은 대화가 어렵다고 본다”며 “그러나 빨리 대화를 복원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전쟁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고 도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25.)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이 민간인을 사상케 하고 경제가 출렁이는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과 국지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사태를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또 한번의 추가도발이 있다면 교전수칙을 바꿔서라도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며 “저는 훨씬 전부터 국지전을 예상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도 좋다고 얘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 “결의안 내용에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경하게 규탄하면서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자는 민주당 안과 단순한 규탄만 하자는 한나라당 안에 충돌이 있어서 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됐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응징’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기로 했고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국방위에서는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외통위에서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초기 대응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발포하면 발포지역을 박살내겠다고 했는데 포격을 당한지 13분 만에 그것도 발포지가 아닌 북한군 막사만 포격을 했다”며 “우리는 민간인이 죽었고 13분이면 요즘 초강경한 무기들이 있어서 국토가 절단나는데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했고 대비태세가 허술했는가 정부가 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호국훈련과 사격훈련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고 남북긴장관계에 있고 아침 8시20분경 북한에서 ‘훈련하면 응전하겠다’는 전통문을 받았다”며 “안보는 0.001%의 허점도 용납돼서는 안되는 것인데 강경한 정책을 쓴다는 이명박정부가 강경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확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트위터 글에 대해 “글을 올렸을 때는 교전이 끝났고 대통령도 확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라며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고 교전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민간인을 포격한 북한을 규탄하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고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언제까지 발표했다가 불리해지면 바꾸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 듣는데 국방부장관도 처음에는 시인했다가 나중에는 바꿨다”며 “확전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간 포격이 중단된 상태에서 확전을 하지 말고 대비를 잘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특히 ‘더 강하게 응징하라’는 것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의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공격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인다”며 “우리가 훈련 중이었고 아침에 북한에서 사격훈련을 하면 응전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내왔고, 차후 보도를 보면 미그기 5대가 준비한 것 등을 보면 사전에 계획된 도발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음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오늘 임시 본회의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최종통과 시킬 예정이라는데 규탄결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선 처음부터 이견이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 박지원 : 오늘 본회의에서 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경규탄하면서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자는 우리 안과 단순한 규탄만 하자는 한나라당 안과 조금 충돌이 있었지만 그걸 좀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단어 몇 개가 양쪽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응징이라는 단어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빼고 평화체제 구축, 대화 이런 것을 넣는 것이냐. 양쪽이 이걸로 갈려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지원 : 네, 응징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기로 했고요.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국방위에서는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조정을 했지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외통위에서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든 오늘 규탄결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결의안이 여야가 따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른바 확전자제와 관련한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물론 이것이 와전된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초기 대응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야당 쪽에서?
▲ 박지원 : 군의 초기대응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만약 북에서 발포를 하면 발포지를 박살내겠다고 안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포격을 가한지 13분 만에 그것도 발포지를 포격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막사만 포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국방에 허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13분이 굉장히 빠른 대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13분이면 요즘 미사일 등 전쟁이 얼마나 초강경한 무기들이 있는데 13문이면 우리나라 국토가 절단 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했고 대비태세가 허술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강하게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황진하 의원의 말로는 1차 대응에서는 아마 그럴만한 사정, 다시 말해서 훈련중이였기 때문에 포신이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 과정 등등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
▲ 박지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 북한에서 포격을 하면 자기들도 응징하겠다는 교신을 받고도 이렇게 대비를 안 한 것은 우리 안보의 허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 결과론이고 상황론이긴 한데요. 북한의 그러한 반응들이 여태껏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중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결과론 적으로 놓고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 박지원 :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호국훈련과 사격훈련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고 지금 긴장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안보는 0.001%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정부의 진짜 강경한 정책을 쓴다던 이명박 정부가 강경하지도 못한 정책입니다.
△ 진행자 : 박지원 원내대표의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그러니깐 다른 신문에서 보도를 한 모양인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 보다는 확전 자제부터 주장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론 있으신지요?
▲ 박지원 :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릴 때는 이미 교전이 끝났고 대통령께서도 확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교전상태가 끝난 후 교전 때 확전하지 말라는 말씀과 교전상태가 끝나서 만약 재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응징을 가해라. 더 강하게 하라는 말씀을 저는 잘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전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공격한 북한, 포격을 가한 북한을 규탄하지만 이제 교전상태가 끝난 상태에서는 확전하지 말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진행자 : 고쳐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확전자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어제 오늘. 그런데 일단 청와대 입장은 특히 홍상표 홍보수석은 처음부터 그런 발언은 없었다.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대응, 이러한 것들이 주된 거기에 방점이 찍힌 내용이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은 초기에 일단 상황이 끝난 뒤에 확전자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언제까지 발표해 놓고 불리해지면 마사지하고 바꾸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야 국민들이 대통령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전하지 말라. 또 어제 국방장관도 그걸 시인했다가 나중에 바꿨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바꾸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확전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아주 잘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아무튼 공식입장은 그러한 발언은 나온 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 박지원 : 네, 네.
△ 진행자 : 사전에 계획된 공격이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건 동의하시겠죠?
▲ 박지원 :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중이었고 또 그날 아침 8시 20분에 군 보고에 의거하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전통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사격훈련을 하면 우리도 응전을 하겠다, 이렇게 보내온 것은 이미 사전에 좀 준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차후에 보도 보면 미그기 5대가 뜨는 등 여러 가지 했다고 하면 사전 계획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다시 앞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에 계획된 공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박지원 원내대표 생각에 초기에서 확전을 자제한다는 지시가 만일 내려간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포격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때는 이미 포격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확전을 하지 말고 대비를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1차 포격이 중단되었다가 15분 만에 재개가 되었고요. 2차 포격이 중단이 되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또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시라면 포격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 박지원 : 그러니까 포격이 중단되었으니까 확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추가 도발이 있으면 더 강하게 응징을 해라. 하는 것도 대통령님의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만일에 또 한번의 추가 도발이 있다면 그때는 교전수칙을 바꿔서라도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황진하 의원께 드린 질문과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그것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지원 :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훨씬 전부터 이렇게 국지전을 예상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도 좋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참으로 나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우리 민간인들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또 경제가 출렁거리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도발과 국지전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걸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적십자회담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조 하에서라면 그런 두가지 회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우리는 흔히 전쟁 중 포화가 떨어지더라도 적군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민간시설을 또 민간인을 사상하게 한 북한으로서 적십자회담을 하자, 금강산 이야길 하자, 하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고 염치없는 일이죠.
△ 진행자 : 적어도 이 단계에서 대화는 어렵다?
▲ 박지원 : 대화는 어렵지만 곧 빨리 대화를 복원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전쟁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고 이런 도발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