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의 자본주의 역사속에서
- 자본주의는 아직도 여러 얼굴을 드러내는 중이다
인류는 무구한 역사를 지닌 존재들이다. 자본주의 역사는 이 중에서 400여년이다. 이런 역사속에서 200여회의 크고 작은 금융 위기가 지구촌을 파고든다. 그것은 인류에겐 도전이 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은 다 극복된다. 후유증은 역사에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협력에 의해서 금융 위기는 극복된다.
1905년 영국이 한 2차 보아 전쟁에서 막대한 전쟁비용을 투하한 영국의 과잉 제국주의 욕망은 영국의 금융 위기와 경제 패권 상실로 이어 진후 밀려온 국가 위기도 극복된다. 1980년대 미국의 주택 대부 조합 위기도 미국 당국의 개입으로 극복된다.
지금 30개국의 국가들이 2만 달러 국민 소득을 올리는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한국도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1997년의 금융위기는 한반도를 달러 유동성의 리스크지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유동성의 위기의 모습은 달러 유동성의 부족으로부터 하나둘 모습만으로 다가온것은 아니다.
‘ 12조 달러의 미국 주택시장의 국유화‘는 상상속의 그림인가? 가능한 이야기인가.
무조건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의 미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파도가 너무 높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거래를 통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가 너무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미국의 여건상 12조달러의 미국 주택 시장은 국유화의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것이다. 미국 주택시장 국유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상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유로 존을 만들어서 달러를 마음대로 푼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가들의 선언이 나온것은 2008.10.13일이다. 유럽 정상들은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고장 난 것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수개월간 18.8 %의 하락을 보이고 앞으로도 10-20% 더 하락한다는 전망을 시장 참여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중의 하나인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파도높게 퍼진 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인식하는 중이다.
파생 금융 상품으로 이미 지구촌의 각국은 얽히고 얽힌 구조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알려진 바다. 1980년대 남미의 경제 학자 일부가 주장한 경제의 종속개념은 이제 통하지 않는 이론 인지도 모른다.
글로벌 금융은 이제 하나의 마켓에서 움직인다.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시대는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리스크 정도를 고양(高揚) 시킨다.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외환 거래만 해도 일상적으로 펼쳐진다. 한국 처럼 작은 열린 경제 시스템에서도 은행간 외환 거래가 무려 100억불에 이르고 기업의 거래도 포함 하면 어느날은 하루에 600억불의 외환 거래가 진행된다.
외환 딜러들은 매우 분주한 직업여건으로 더욱 말려 들어 가게 된다. 하기야 한국 경제의 75%가 이미 수출입 거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역사로 부터 배울것은 국제 자본주의 경제 패권국이 항상 변한다는 점이다.
14세기-15세기초 엔 비잔틴 제국에 경제 패권이 존재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제국주의 강화에 과잉 재정 지출을 한다. 118개의 섬이 400개의 다리로 만들어진 베니스에서 보듯, 이들의 과잉 욕망에 의한 지나친 사치(奢侈)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한 면을 보인다.
비잔틴 제국은 십자군 원정으로 동방 무역을 확장하는데 성공하지만 , 십자군 원정의 후유증이 다시 피드백 되어 되돌아오고 15세기에 완성된 고비용의 ‘두칼레 궁전 ’ 건축에서 보듯 재정범위를 넘어서는 사치는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16세기에 투르크족에 의해서 쇠락의 길을 가게 된다.
15세기중엽과 말엔 다시 글로벌 경제 패권은 해외 식민지에서 많은 국부(國富)원천을 이룬 스페인 이 가져간다. 이런 흐름도 1492년 컬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이래로 여러면에서 성공하지만 스페인 민족 내부의 내분(內紛)과 전쟁으로 국가 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글로벌 경제 패권국가의 반열(班列)에서 뒤처지기 시작한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에는 스페인의 경제 전성기를 지나서 다시 유통의 나라 네델란드로 글로벌 경제 패권이 간다.
1588년 네델란드 연방 공화국이 성립되자 정치적인 안정을 기한다. 네델란드는 17세기에는 ‘ 연합 동인도 회사’를 설립 할 만큼 강해져서 세계 1위 무역국이 된다.
그러나 네델란드는 2차 대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나치독일의 편을 들어서 그슬하에 들어간후 일시 쇠락하지만 다시 1960년에 가스전을 발견하여 오늘날 선진국의 위치에 머무는 중이다.
400년의 자본주의는 여러 얼굴을 드러내는 중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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