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과 국가의 저출산 대책
- 여성의직업환경을개선해야
출산(出産)문제는 여성이 직접 당사자다. 그래서 프랑스는 나라 전체예산의 3.8%를 여성에게 집중 투자하는 가족 예산을 지닌 그런 나라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에서 최근에는 다산(多産)의 국가로 변하는데 성공한다.
여성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을 해야 저 출산 문제의 대책이 효과를 본다. 임신(姙娠)이 가능한 가임여성 일명당 출산율 1.22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저 출산 대책을 공론화하는 자리에 당사자인 여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성은 한명도 없이 거의 남성 전문가들이 등장해 저출산 대책을 논한다. 공허한 느낌이다. 저 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인 여성 패널이 한명 정도는 참여하여 이 문제는 논의(論議) 되야 하지 않을까.
여성이 직접 참여해서 논(論)하게 해야 한다. 워킹 맘을 참여하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직업과 육아, 가정일등 삼중고(三重苦)를 경험하는 일하는 여성인 ‘ 워킹 맘’들의 애로(隘路)를 풀지 않고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성이 다산(多産)후에도 직업을 영위하는 환경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갈 가치가 충분하다.
아동발달을 고려하고 , 아동 교육적인 입장에서 일년 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세 자녀 출산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세 번째 자녀 에게 나중에 입사에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할만한 대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직장에서 다양한 행태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과정상의 애로를 풀어 주는 대안적인 접근이 저 출산 문제를 푸는 중심에 놓여야 한다. 맞벌이 시대라서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우선 수유(授乳) 시설을 형편이 가능한 직장들부터 우선 갖춰서 여성들이 일하면서 출산한 아이를 불편 없이 양육(養育)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오고 아이들을 위한 수유를 적기에 하도록 기업이 시설과 베이비 시터를 고용(雇用)할 비용을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해주는 본질적인 대책을 워킹 맘들을 위해서 세워서 시행해가야 한다.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집에서 아이 보는 아주머니를 고용해야 직장에서 일할수 있다는 30대 가임 여성은 말한다.
“ 직장에서 나의 번 수입의 반은 아이 키우는 데, 아이 보는 아주머니에게 다 갖다줘야 한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수유는커녕 아이와 눈을 맞추는 시간을 하루 내내 갖기 힘들다.
맡기고도 하루종일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직업과 육아를 병행 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 직장들의 직업여건은 젊은 가임 연령기의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기를 결심하는데 용기를 주지 못한다”고.
그렇다. 수유(授乳)시설을 직장내에 만들어 주고 아이들을 직장에 데려왔다가 적기에 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범 국가적으로 만들어 가자. 인구 정책이 국가의 미래경제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더 이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다.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만들어 가지 않고는 저출산 정책은 헛바퀴만 돌면서 물은 나오지 않는 물레방앗간의 추억(追憶)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준성 연세대학교 직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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