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승인으로 일자리 창출을
- 한미 FTA를 조속히 승인할 것을 권하고 싶다
최근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오마바 미국 대통령에게 ' 한미 FTA의 조속한 미국의회승인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조속히 미국 상하원에서 인준하는데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메시지라고 본다.
88명의 하원의원들은 미국 각주의 지역구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다. 그래서 그 요청의 함의(含意)하는 바도 크다. 한국과 미국의회는 지금 정부간 타결된 상태인 한미 FTA를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국면에서 한국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먼저 이번 회기내에 한미 FTA를 조속히 승인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하여 미국 과 중국, 미국과 일본이 자유 무역 협정을 맺기 전에 우리 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관세 장벽이 낮춰지거나 무관세 품목을 들고 더 역동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이는 시장 선점인 셈이다. 농어업 직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선박, 기계 산업의 미국 시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성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익(國益)에 도움이 된다.
미국이 불황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큰 시장이다. 우리보다 17배의 큰 시장의 관세장벽을 넘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가 타이밍상 시장 선점(先占)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 Decent Job)의 파생도 활성화 될수 있다.
우리 국회가 한미 FTA 승인에 대하여 정파적인 시각보다는 국익적인 시각에서의 대승적 접근이 있으면 한다. 글로벌 경제 불황의 이시기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미국 하원 88명이 오마바대통령에게 < 한미 FTA의회 승인을 위한 협력> 이란 이런 요청을 하였을까를 다시 반추해본다.
<연세대 직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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