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무총리 7인 "세종시 수정해야"
- 국가 원로들 "정치권, 충청권 표심만 고려"...쓴소리
세종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원로들이 "정치권이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충청권의 표심이라는 정략적인 고려만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강영훈, 현승종, 노재봉, 남덕우, 이영덕, 정원식, 이한동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 93명'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행정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면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일각에서 화상회의로 행정비효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세계 어디에도 국정협의를 화상회의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화상회의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굳이 장관을 국회로 부르고 기관을 방문하면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 원로들은 또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한다면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게다가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이익단체가 서울에 있어 민생관련 정부부처의 국민 의견수렴도 크게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진정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행정기관보다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삼성이 입주한 아산시는 LCD 관련기업이 속속 입주하면서 '탕정벽해, 아산찬가'를 부르고 있고 파주도 LG LCD클러스터로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부처이전으로 인한 극도의 행정비효율만 피할 수 있다면 8조5천억원이라는 정부지출 한도를 폐지하고 세종시 건설에 더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세종시를 제대로 된 자족(自足)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더불어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야기 시키는 행정부처 이전을 포기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녹색, 과학, 기업, IT, 교육, 의료, 문화, 관광이 융합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것만이 충청권과 국가 전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는다."며 "충청도민들의 깊은 심사숙고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시국선언 참여 원로 명단*
강영훈(전 국무총리), 현승종(전 국무총리), 노재봉(전 국무총리), 남덕우(전 국무총리), 이영덕(전 국무총리), 정원식(전 국무총리), 이한동(전 국무총리),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손봉호(전 동덕여대총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 김진홍(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 박종규(바른경제동인회 고문),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김행식(전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 김우전(전 광복회장), 김창수(민권변호사), 김성렬(한미친선운동가), 이수홍(한국문화협회장), 정성옥(국가발전연구포럼 사무총장), 유기남(자유주의시민연대 대표)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상임대표), 유동준(농업계 원로) 조병욱(전 현정회 편집실장), 정소열(사진예술가)
송월주(전 조계총 총무원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김동권(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최홍준(부산 호산나교회목사), 최근덕(성균관관장), 이철기(전 천도교령), 성타스님(불국사회주), 김풍일(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총회장), 김순경(조계종중앙신도회 고문), 밀운스님(불교조계종원로위원회부위원장), 민병규(전 대종교종무원장), 박남성(천도교 수도원장), 최창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박홍(전 서강대총장), 이명현(전 교육부장관/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식(전 교육부장관), 유재천(상지대총장), 이돈희(전 교육부장관), 민병천(전 동국대총장), 홍일식(전 고려대총장), 류장선(전 서강대총장), 맹원재(전 건국대총장), 이경희(전 가야대총장), 홍원탁(서울대 명예교수), 황준식(전 서울의대교수), 권태준(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카이스트 석좌교수), 박교수(전 동국대교수), 박종원(전 경기대학원장), 유동길(숭실대 명예교수, 국가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 차하순 (전 역사학회회장), 박인서(교육가), 조용기(前 사학법인연합회 회장)노융희(서울대 명예교수), 신복룡(건국대 석좌교수), 윤이흠(서울대명예교수)
김재순(전 국회의장), 고재청(전 국회부의장), 장경순(전 국회부의장), 노승환(전 국회부의장) 김명윤(전 국회의원), 임채홍(전 국회의원), 박경석(전 국회의원), 조희철(전 국회의원), 최운지(전 국회의원), 박익주(전 국회건설위원장),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백선엽(전 육군참모총장)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유삼남(전 해군참모총장, 국회의원), 박희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황영하(전 총무처장관), 손재식(전 국토통일원장관), 정호용(전 국방장관), 김창식(전 교통부장관), 최선정(전 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정구영(전 검찰총장), 김인호(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효은(전 경찰청장), 하정길(전 내무부치안감사관),
이혜복(전 동아일보논설위원), 조창화(대한언론인회 회장), 문재안(전 조선일보기획위원), 제재형(대한언론인명예회장), 심근종(전 중앙일보논설위원), 윤일균(전 서울신문사전무), 강영숙(전 KBS. MBC아나운서 실장), 이상 93인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