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의 법칙과 비즈니스
- 자본주의는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속세에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전문인이라는 직업도 그중의 하나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처럼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같은 것이다.
남을 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다른 비즈니스 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해 충돌방지 법칙’ 같은 것이다.
이해가 충돌되는 양당사자로서 모순되는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이해 충돌 방지의 법칙이라고 한다. 특히 신용 평가회사의 비즈니스에서는 더욱 이런 법칙의 적용이 요구된 다.
그렇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평가를 업(業)으로 하는 회사들은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순(矛盾)되는 두 가지를 한 회사가 동시에 하게 하는 것은 세상 리스크를 키울수 있는 셈이다.
한 개 기업의 신용평가(信用評價)도 하면서 같은 피 평가회사가 발주하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유료로 평가회사가 수주하는 것은 이해의 충돌이 파생되는 현장이다. 평가를 하거나, 유료로 컨설팅을 하거나 , 이 중에서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일하게 해야 한다.
이와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야 한다. 미국 의회는 이를 문제로 삼아서 입법을 강화 하는 중이다.
평가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신용 등급 등을 평가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구 피 평가회사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같이 하는 행태같은 것이 허용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뤄가려면 , 금융 리스크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국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국가 신용 리스크 최소화의 틀을 미래에도 지속하면서 진정한 성장을 하는 그런 경제를 발전 시켜가고자 욕망한다면 피평가회사 신용등급을 메기는 평가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피 평가(被評價) 회사로부터의 유료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 시켜가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헛된 욕망을 규제하는 , 그래서 국가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구조를 확고히 해가야 한다.
경제 현장에서 객관적 평가를 지닌 심성(心性)이 작동하는 그런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싶다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해(利害)충돌의 법칙을 잘 준수하게 정책 유도를 할 가치가 있다.
<연세대 직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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