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조짐과 글로벌 고용 창출 속도
- 보호주의 무역 정책 회귀 조짐은 전 근대적인 민족주의 흐름이다.
미중 무역분쟁 조짐과 글로벌 고용 창출 속도
보호주의 무역 정책 회귀 조짐은 전 근대적인 민족주의 흐름이다.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설’에 의해서 자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재화와 용역을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한 나라에서 제조해서 해외에 판다.
이런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면 서로의 경제와 새 일자리 창출 활력에 좋고, 그것은 글로벌 고용 파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없거나 조정된 확대정책, 이것이 글로벌 경제를 만들어온 주요 기둥이었다. 이틀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등장하는 조짐이 나타나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팩트를 찾아보면 이렇다.
2009년 여름 가을에 걸쳐서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내심으로 부글 부글 속이 탄다고 한다. 중국산 철강 산업 관련 당국이 중국내의 철강업체 지원으로 미국 철강업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무역을 하므로 그렇다고 미국 철강업체들은 주장한다.
상계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미국 철강업을 보호 하겠다는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최근 나타나는 중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여러 측면에서 한다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강하게 주장, 무역 관세 부과를 중국 정책 당국에 요구할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곡물, 가타 공업 제품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 표출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08.9월 이후 월가의 금융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고용 창출의 속도가 더 지연될 것이다.
세계의 일자리 창출에 적신호가 등장하는 셈이다. 무역 분쟁은 인접국가의 무역에 지장을 준다. 한국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에,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므로 이런 미 중간의 무역 분쟁은 사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정되고 협의돼야 한다.
최근 미국 국채를 많이 사들인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번 돈을 갖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국부(國富)를 증대 시키는 중이다.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통상 외교력으로 대안이 검토, 입안되고 시행 돼야 한다.
자유 무역의 흐름에 반하는 두강대국의 최근 보호주의 무역 정책회귀 조짐은 전 근대적인 흐름이다. 일종의 신민족주의로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의시기에 영국 중상주의 정책에 반기를 든 자유방임주의 물결을 탄 아담 스미스, 이후의 라카도, J.S 밀에 이르러 완성된 국제간 자유 분업에 기초한 무역이 정체 돼서는 글로벌 고용 창출은 요원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조짐을 유의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직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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