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기자회견
- 서울 프레스 센터 외신클럽 모임의 기자회견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프레스 센터 외신클럽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질의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의. 국회의원 차원에서 방북계획은 없는 가 ?
답: 때가되면 북한에 가게 될 것이고 방북단 추진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김기남 비서 일행이 한번 다녀간 것으로 좋은 징조로 생각한다.
- 질의. 의장의 발언 중 대선과 총선의 횟수를 줄이고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세설명 요청.
답: 대선과 총선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 있어서 보궐선거, 등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 질의. 한미 FTA 비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쯤 될거라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답: 한미 FTA 비준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비준 동의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질의. 최근 들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고 있다. 일각에 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라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답 : 동양의 성인 군자는 “오동잎 한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안다”고 했다. 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단편 적인 태도 하나를 보고 북한이 어떻게 임하는가는 판단할 수 없다.
- 질의. 최근에 의원들이 반 민주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 이러한 행위가 폭력적이고 민주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묵인할 수있는 행위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 대한민국이 60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의 국회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불신을 받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의심을 받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헌법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원제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하원은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대선 거구제로 구성을 하고, 숫자는 현행 헌법에서 구성하는 상 하원 합해서 300인 이내로 하면된다.
그러면 국회가 좀 더 토론과 대화를 하면서 숙고하는 시간, 법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결적인 양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의,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같이 이를 막는 역할을 해주는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답 : 미디어법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국회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논제다. 그러나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결코 타협점에 이를 수 없었다.
의장으로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여당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미디어법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룬다고 해서 여야간에 합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직권 상정이라는 최후의 비상수단을 써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직권 상정은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국회법에 나와있는 적법한 조치이다.
- 질의. 일본같은 경우는 이번 일요일에 총선이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의 야당이 대승리를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하토야마씨가 총리가 되는데,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본의 총선의 관심은.
답: 하토야마 대표도 만났다. 일본도 한국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관계가 진전되고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질의. 북한과 관련해 북한 측이 이명박 대통령께 남북정상 회담을 제안 한다면 승낙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 EU FTA가 협상 마지막 단계인데 언제쯤 비준이 될것인지.
답.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고 열려야 한다. 그동안 남 북관계가 경색된것은 한국 측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북한 측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열릴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 련되길 기대한다. EU FTA도 비준이 빨리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 질의. 현재 정치인들 사이에는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졌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 지지는 어느 정도 모아졌는지.
답: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있으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이상민 자유선진 당 의원이 와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주도하시는 개헌을 찬성하는 자발적 헌법연구모임에 가입된 의원이 재적으원 2/3에 가까운 숫자를 이루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협의해서 좋은 논의의 결과를 밝힐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질의. 최근에 있었던 북한 측에서 보여지는 화해를 위한 조치가 이제 개성 공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성 공단 뿐만 아니라 관광을 재개시키기 위한것이라고도 하는데, 남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측에서 원하는것만 얻을수 있는 조치라 생각하는지.
답: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는 김기남 비서를 만났을 때 분명한 화해의 표시로 느껴졌다. 그렇다고 이것만 갖고 간주할수 없다. 모든 것은 비핵화가 전제가 되는것이다.
거듭 말씀 드린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에는 1g의 핵무기도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개성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성에서 북한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제가 아직 금강산을 못가봤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빨리 재개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런 이유없이 관광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이런일이 되풀이 된다면 그 관광이 되겠는가.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금강산에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도 북한이 분명한 책임있는 조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의. 한국 로켓발사에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로켓발사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 나로호 발사가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10년 전에 이 우주발사장 조성 아이디어를 내어서 최초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특별히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발사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질의. 의원들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회의원 행동 강령을 더 강화하는건 어떤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떤지. 의회선진국처럼 의원이 폭력행위를 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선거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떤가.
답: 안타까운 마음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다른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국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폭력 문제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이미 오래전에 제출했다.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도가 안되고 있다. 이것만 개정이 되도 국회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질의. 일본측 의회교류에 있어 바라는게 있다면 어떤것인지. 다음주 일요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큰 변화의 가운데 있는데 한일 양국관계 변화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 한 중 일 의회 국회의장 간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한 중 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협력적, 적극적이 될것이고 양국 국민간의 신뢰도 쌓일 것이다. 한마디로 아직도 외교는 정부만 하는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국회 외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 역할도 있다. 그래서 의회외교가 활성화되어야 한 다. 3개국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월드뉴스 정 기 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