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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30 0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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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월 29일(수) 오후 2시에 열린 제28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0건, 기타 16건 등 모두 86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70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건, 정무위원회 소관 3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건, 국방위원회 소관 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5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4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3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11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건, 환경노동위원회 4건,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1건 등으로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0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09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0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2009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09년도 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200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200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2009년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변호사시험법안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公證人法 일부개정법률안
19.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산림보호법안
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3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
4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國會圖書館法 일부개정법률안
6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식생활교육지원법안(대안)
75.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대안)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85.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2009년도 및 2010년도 발행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출처: 국회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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