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예결위 결산서 민생 현안 직격!

악덕 시공사 서희건설, 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 노동인권 유린… 정부 대책 촉구

이병진 의원“정부 합동점검ㆍ부동산 제도개선ㆍ노동자 보호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예결위ㆍ경기 평택을)은 27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피해 실태, ▲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와 경기ㆍ인천 외곽지역 미분양 문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불발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희건설은 과거 김건희 전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청탁성 선물로 제공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밀 대선캠프 사무실’을 제공한 의혹도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해, “싼 값에 내 집 마련”이라는 말로 조합원을 유인한 뒤, 공사비 증액을 빌미로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병진 의원은 “평택 화양지구 지역주택조합 역시 서희건설의 피해자”라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택 화양지구 역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ㆍ성동구는 400:1 이상의 ‘로또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곽 지역인 평택은 0.78:1 수준으로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외곽은 지방과 다름없이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미분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불공정하다”며, “미분양 과세특례를 수도권 외곽에도 확대해 균형 있는 주택공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지역 미분양 세제 혜택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고용승계 불발 사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현재 평택 소재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은 합당한 고용승계를 받지 못한 채 60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옵티칼 측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도 최근 화재보험금 525억 원을 수령해, 한국 정부 지원만 누리고 고용안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니토옵티칼 일본 본사 측이 한국 NCP(국가연락사무소) 조정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내 고용 문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합동점검ㆍ제도개선ㆍ노동자 보호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