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와 장현국 전 대표의 ‘학문적 양심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3. 교수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들은 피 흘리며 싸워 왔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원칙은 학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4. 
   
5. 이는 학문적 진보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에 기반하여 학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자본이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폭력에 의해 억압되고 테러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6. 
   
7. 그러나 지금, 총과 군홧발 대신 막대한 자본과 법률 조직을 무기로 삼은 코인 자본의 학문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공정을 파괴하며, 학문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최근 1심 사법부가 내린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에 대한 3천만 원 배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8. 
   
9.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한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결정으로, 학자와 연구자가 사회적 책임과 양심에 따라 기업의 문제를 지적할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2. 특히 우리는 위메이드사의 국회 입법 로비를 문제제기한 국회의원들은 문제 삼지 않고 학자만을 공격한 위메이드사와 장현국 전 대표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1) 한국게임학회는 과거 성명서에서 특정업체가 아닌 P2E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및 보유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3. 
   
4.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메이드사를 적시했고,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이 입법 로비를 사실로 밝혔습니다.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 결국 제외됐습니다….
5. 
   
6.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었고, 업계 간담회에 위메이드가 나온다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뭡니까.”
   
   2) 국회의 P2E업계 입법로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메이드사의 국회 출입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4회 출입했고, 특히 2020년 9월에는 3차례나 국민의힘 허은아 전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7. 
   
8. 이후 허은아 전 의원은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메타버스 내에서 P2E 게임의 가상자산 환전을 사실상 허용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사실상 P2E 합법화 법안으로 비판받았습니다.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적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허은아 전 의원의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이 P2E 게임의 가상자산 환전을 사실상 허용하여 P2E 합법화 법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10. 동시에 그는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출입한 의원실이 허은아 의원실이며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위메이드사와 장현국 전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적시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증언과 의혹제기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메이드사의 이러한 이중성을 규탄합니다.

3. 한국게임학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문과 산업을 위협하는 코인 자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학계와 산업계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게임학회의 P2E업계의 입법로비 의혹 문제제기를 계기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가 도입되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단 1원이라도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거래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4. 
   
5. 이는 학회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제도 변화로 연결된 사례로서,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 판결이 단지 학회장 개인을 넘어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익적, 사회적 비판을 수행하는 모든 학자에 대한 위협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학문과 산업을 위협하는 코인 자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학계와 산업계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 
   
7. 그 어떤 코인 자본의 영향력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학문적 자유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한국게임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국제가상자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