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  비현실적 국가재정운용전략 수정하고 , 세제 · 세정 정상화해야

-  역대급 세수결손 · 저성장 반영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확대 전망

- 유류세 ,  증권거래세 등 세제 · 세정의 합리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7 월  17 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 · 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도걸 의원은  “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에 의하면 , 2024 년 이후  5 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이에 대해 안 의원은  “ 이전 정부의  100 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 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 재량지출  1% 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했다 .  안 의원은  “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  호황기에는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를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안 의원은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세제 · 세정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 감세에 따른 성장효과는 없었고 ,  오히려  2 년간 법인세는 약  7 조원 감소하고 ,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1 년  6% 에서 올해  1 분기  △ 4.7%  급감했다 ” 고 지적했다 .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 유류세 인하 조치를 도입한  2021 년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 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  6 월 유류세 감면 연장 시점에는 배럴당  70 달러로 낮아졌다 ” 며 , “4 년째 지속 중인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됐다 ” 며 , “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단행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안 의원은  “ 재정 여건이 제약된 상황에서 민간으로부터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위한  ▲ 총사업비 탄력적 조정 ,  ▲ 금융기관 대출위험 가중치 인하 ,  ▲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미래 혁신 산업 투자 (R&D,  설비 ,  인력 ) 를 위한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