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 윤정부 세무조사 폐해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촉구

- 코로나 위기 때보다 낮은 체납액 대비 징수율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7 월 15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력히 비판하고 ,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 ,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했다 . 

이어 “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 점 만점 중 3.21 점으로 , 국세행정 관련 7 개 항목 중 가장 낮다 ” 며 ,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이에 안 의원은 “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 ” 을 당부하며 ,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 

안 의원은 “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 로 8 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 ” 며 , “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100 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은 저성장 장기화와 함께 지난 정부가 3 년간 단행한 83 조 7 천억원 (5 년 임기 기준 ) 규모의 대규모 부자 감세의 후유증이 작용한 결과 ” 라고 비판했다 .

안 의원은 “ 올해 경제성장률은 0.8% 로 전망되고 있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 며 , “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 조원 감액했지만 ,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 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에 안 의원은 “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 며 , 국세청이 목표한 세수를 온전히 징수하기 위한 부정 ·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국세 체납분 환수 노력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