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 대표발의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 평생교육 통한 자립 지원 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내용 포함

- 홍기원 의원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 될 것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 제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 경기 평택갑 ) 은 7 일 ,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 71~84 에 해당하며 , 인지 · 정서 · 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 

전체인구의 약 14% 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 취업 ,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 

특히 , ‘ 경계선지능 ’ 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이 학업 , 취업 등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우선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5 년마다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

또한 ,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 ▲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인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 마련 등 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동시에 각 시 · 도에는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 직업 훈련지원 ▲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당사자 및 자조모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아울러 기존에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해 학교 , 의료기관 , 보건소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홍기원 의원은 “ 경계선지능인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며 “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자립 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 법이 통과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홍 의원은 지난 2 월 21 일 ‘ 경계선지능인 정책 제안 및 지원 간담회 ’ 를 열어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 느린학습자시민회 등 관계 단체와 단순 복지를 넘어선 교육 중심의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