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 ‘ 계엄 선포 ’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 신설

- 서 의원 “ 계엄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장치 강화 ”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구나 국회의원이 국회 및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경우 엄중히 처벌되고 , 군 · 경이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계엄법 개정안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이 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 즉시 ’ 작성 ▲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 제출 ▲ 국회의원 등의 국회출입 방해 금지 ▲ 계엄 해제 후 계엄관련 내용 국회 보고 ▲ 현행범으로 체포 · 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참석 가능 ▲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장의 별도 허가 없이 군 · 경 국회출입 금지 , 이를 어길 경우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주요내용이다 .

당초 서영교 의원의 법안에는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승인 필요 ▲ 계엄 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금지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별도 절차 없이 계엄 자동해제 ▲ 계엄 시행 중 체포 · 구금이 가능한 현행범의 범위를 모든 범죄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폭발물 관련 범죄 , 방화 · 실화 , 살인 · 상해 · 폭행 , 강간 · 추행 · 절도 · 강도 · 손괴죄로 제한 등을 담았다 .

서영교 의원은 “ 작년 비상계엄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선포되어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 국가 경제와 외교에 악영향을 주었다 . 또한 , 국회와 선관위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 위헌 · 위법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 

이번 ‘ 계엄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계엄의 재발을 막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한 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