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정권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서민 퇴출령… 오리발정권, 무책임의 극치”
“현금부자 특권 패스, 서민은 가붕게 희망 박탈… 전세난민·월세지옥 지옥문 열려”
“대통령실 ‘사전 보고 없었다’며 금융위에 책임전가 오리발… 무책임의 극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첫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를 “오리발정권”이라 규정하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금융위에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뺐다”며 “오리발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나 의원은 “실수요 서민은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에 막혀 전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부동산 매입의 특권을 누린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1호’는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가붕게 희망박탈 선고”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그 결과는 뻔하다. 집 마련을 포기한 서민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서 임대료 폭등이 시작될 것이다. 전세난민, 월세지옥이라는 새로운 서민 고통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가계부채 관리’는 포장일 뿐, 본질은 반(反)서민 부동산 폭정”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의 효과는커녕 방향부터 틀렸다. 잘못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억압적 수요 통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라며 “이재명 정부는 즉시 부자 특혜, 서민 역차별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