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 “ 배달의민족 무료배달 ,  가맹점에 배달비 부담 모두 전가 ” 지적

배달의민족  ' 배민클럽 '  강제 전환 ,  가맹점주 배달비 부담 전가 ,  점주 부담금 최대  700% 증가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에겐 실질적 도움 없고 배달 플랫폼 이익만 보호

김성환 의원  “ 배민 ,  수수료 인하하고 배달비에 있어 점주에 주어지는 과도한 부담 줄여야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을 ) 은  10 월  8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배달의민족 ( 이하 배민 ) 이  ' 배민클럽 '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 전환하여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배민의  ' 배민클럽 ' 은 광고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주 들에게 자동으로 설정되며 ,  이를 해제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원치 않는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

배민이  ' 배민클럽 ' 을 자동으로 설정해 가맹점주가 직접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광고비와 배달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는  「 공정거래법 」  제 45 조제 1 항의  ‘ 거래강제행위 ‘ 에 해당할 수 있다 .  

이러한 자동설정 방식은 전형적인  ‘ 불공정 거래 행위 ’  중 하나로 ,  지난해  ‘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 숨은 갱신 ’  유형을 직권심사해 시정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김 의원은  “ 배민이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소비자에게는 마치 무료 배달의 혜택을 본인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해 플랫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고 꼬집었다 .

실제로 배민클럽이 적용된 이후 ,  가맹점주들이 받는 배달비 · 수수료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예를 들어 ,  원래 가게배달만 이용하던 가맹점이  2 만 원짜리 치킨을  2km  거리 ( 기본배달비  3,500 원 ) 로 배달할 경우 ,  업주가 주문 한 건당 부담하는 금액은 기존의 최소  580 원에서  700%  이상 증가해  4,860 원이 되며 ,  거리나 기상 상황에 따른 할증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그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

김 의원은 또 , “ 이 와중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업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  오히려 배달 플랫폼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 배달앱 수수료 지원 ’  에만 집중하고 있다 ” 면서  “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협의체와 수수료 지원 계획은 사실상 플랫폼과 가맹점주 사이의 실질적 상생이 아니라 ,  플랫폼의 이익 보호에만 집중되고 있다 ” 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소상공인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게 배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투명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