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수 조기경보 단계 진입, 정부는 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 5월 국세수입 진도율 41.1%, 월별 세수진도율 발표한 2014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

 - 최근 5년 평균 대비 5.9% 포인트 감소, 금년 세수 조기경보 단계 진입

 - 정부 세수목표치 대비 △19조원 세수결손 추정 

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울렸다. 금년도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천억원 줄었다.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344.1조원)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40.0%)보다는 조금 높지만, 세수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한다.

세수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세수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법인세수는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3.6조원)보다 무려 15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세수결손분(△9.1조원)보다 6조2천억원 큰 규모다.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36.5%로 작년(54.3%)보다 17.8% 포인트 급감했다. 역대급 법인세 세수결손(△23.2조원)이 발생한 작년 본예산 대비 진도율(41.6%)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유류세와 소득세의 세수 실적 부진에 올해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작년 실적보다 4조5천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류세는 8월까지 연장해 2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10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5월까지 3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는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초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더 확대하면 국가재정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세수결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