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 명품백 수수가 문제 없다는 권익위 강력 규탄 ”

-  민주당 ,  " 권익위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 “

-  민주당 , “ 행정조사 등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 물을 것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 일 ,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6 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 ” 라며  “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 ” 이라고 밝혔다 . 

강 의원은  “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 라며 “ 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결정 ” 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 며  “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