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공약 이행 위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성료

소병훈 의원,“아이양육 지원은 이제 국가의 책임,조부모의 손주돌봄 지원할 실질적인 제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국내 양육수당 사례를 들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정책으로 조부모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우려를 설명하며, 세심한 관리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화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재여부가 달린 국가적 대명제로 조부모 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저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덕선 경기도 보육정책팀장은 “경기도 영유아들의 약 31％가 가정양육을 받고 있다.”며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가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조부모들을 인정하는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고, 정미애 광주시청 여성보육과장은 “조부모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현 양육제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소병훈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국가가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고 양육 부담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육아·보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