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  학교현장 · 전문가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유기홍 의원 , “ 학교폭력 ,  엄벌주의 아닌 교육적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춰야 ”

토론자들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재발 방지 위한 학부모 교육 확대 주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관악갑 ,  국회 교육위원장 ) 은  24 일 관악구청에서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과 관악갑지역위원회 학부모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 학교폭력 현실과 학부모 대처방안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희 관악구 구청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  관악구 내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부모가 현장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

토론회는 유 의원이 좌장을 ,  한아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  토론에는 김현 인헌고 교장 ,  이경선 동작관악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한아름 변호사는  “ 학교폭력 피해자의  40% 가 자살 충동을 느끼며 ,  만나본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 우울증에 시달렸다 ” 며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자의 엄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에 집중 해야한다 ” 고 말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 인헌고 교장은  “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 및 보존 기간을 늘려도 학폭은 줄어들지 않는다 ” 며  “ 이 같은 엄벌주의는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도 좁아진다 ” 고 강조했다 .

이경선 동작관악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은  “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의했다 ” 며  “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건들은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은  “ 학폭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가족분들이 많다 ” 며  “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회복을 지원하는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현장에 참여한 교장 ,  부모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아이들에게 배려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 “ 학교 폭력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장 권한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교육청 심의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 ” 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

유기홍 의원은  “ 지난  14 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미비사항이 드러났으며 ,  마침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 며  “ 교육부가 지난  14 일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나친 엄벌주의로 현장에 많은 부작용과 우려가 있어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  본질은 교육적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며  “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