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 주택용 · 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

31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전국 14 개 광역시도 ( 대전 , 전남 , 제주 제외 ) 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3 년 2 월 기준 전국 주택용 · 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 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

이 의원실 자료에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잔액은 ’20 년 12 월 기준 약 880 억 원 , ‘21 년 12 월 기준 약 807 억 원이었으나 ’22 년에는 989 억 원까지 증가했다 .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 영업용 1, 영업용 2 포함 ) 역시 ‘20 년 12 월 209 억원 , ’21 년 12 월 204 억 원이었던 것이 ‘22 년 12 월에는 244 억 원을 기록했다 .

이 같은 미납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더욱 폭증하고 있다 . 올해 2 월 기준으로 주택용 미납잔액은 2037 억 원 , 일반용은 339 억 원까지 쌓였다 . 지난해 연말 대비 주택용은 205%, 138% 증가한 수치다 .

미납잔액의 급증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스요금 인상과 정부의 무대책이 제기된다 .

이동주 의원은 “ 급등한 가스요금을 국민들이 견디기 버거운 상태 ” 라며 “ 분납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한다 ” 고 말했다 . 또 , “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요금 감면 및 할인 정책 등을 시행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이 의원은 9 일 SNS 에서 “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를 처벌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인가 ” 라며 “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정부가 막고 있다 ” 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

한편 , 29 일 정부와 여당은 2 분기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다만 정부는 31 일 예정된 2 분기 전기 ·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