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 ,  보수지급 정지법 발의

장철민 의원 “ 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 ,  막중한 책임감 부여하는 것 ”

10 일 ( 금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 상 ,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  그러나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 

헌재는  ‘ 접수한 날부터  180 일 이내 ’ 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되므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최대  6 개월치의 보수를 지급받는 셈이다 . 9 일 ( 목 )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이상민 장관의 연봉은  1 억  4,000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  「 국가공무원법 」  제 80 조제 3 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다 .

또한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 무노동 무임금 ’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대상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 라며 ,  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덧붙여  “ 특히 ,  탄핵소추 대상은 국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있는 자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사람들이다 .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결코 그 책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