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망중립성 분쟁 핵심 국내 CP 역차별 실태파악

朴, “망사용료 분쟁, 국민과 중소콘텐츠 업계가 피해보는 일 없게 해야”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망 중립성 분쟁의 핵심은 국내 이용자만 추가 비용을 부담할 우려와 국내 중소 콘텐츠업계(CP)가 받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망 사용료 시장 실태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통신업계와 글로벌콘텐츠회사 간 망 사용료 징수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망사용료 분쟁을 지적하며, 망 사용료가 자칫 국내 이용자 추가비용 부담에 의한 피해 우려는 물론, 국내 CP의 해외진출 시 각국 정부의 추가 비용 부과 우려를 지적하고, 공정위를 향해 국내CP의 망 사용료 시장 역차별 실태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콘텐츠 회사들의 연 몇 백억씩 내는 망 사용료는 네이버나 카카오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 국내 중소 CP의 경우 망 사용료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망 사용료 분쟁이 관점에 따라 통신망 독점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중립 논쟁의 해소를 위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망중립성 유지를 위한 공정한 망사용료 체계를 위해 역차별받는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지급까지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끔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며 실태 조사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길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