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법제화 강력 촉구

한기정 후보자, “(중소기업 실태 등)심각하게 생각해”, “명심하겠다” 취지 답변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생하여 중소기업·하청업체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공정위가 여전히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며 “자율이라는 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자율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들 (입장에서) 자율이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냐”고 질의했고 한기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국민은 제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빨리 추진하려면 행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주셔야 한다”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소 의원의 “이 (모든)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혹시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계속 상임위에 나오실테니 오늘 답변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무려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가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