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현대산업개발, 일벌 백계 해서 본보기 보여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내달 초 서울시 행정처분 예정

6명 사망, 1명 중상의 대규모 인명 피해에도 과징금 고작 4억원에 불과

노웅래 의원, “대기업 봐주기 그만하고, 반복되는 산재 예방 위해 강력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에 따르면, 내달 초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올해 초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전에도 작년 6월에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되는 큰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은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해 없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하여 그동안 과징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 조차도 고작 과징금 4억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재해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당장 화정동 아파트 붕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과 납득 가능한 주거 지원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노 의원은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실공사와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서울시는 일벌 백계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