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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2 16:50:57
  • 수정 2022-05-06 0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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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2, 깊은 밤에 개들이 멍멍 짖어댄다, 이 무슨 일이지.

 

 

이리도 늦은 밤에 개들이 왜 멍멍 짖어댈까.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이가 으레 무슨 일인지 할 게다. 하여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오동나무 가지 끝에 열리듯 달린 달을 보고 개가 짖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 강행처리를 놓고, 국민은 정작 오동나무 가지 끝에 걸린 달 보고 짖는 그 개들을 보듯 하고 있다. 

 

 그런 국민을 보며 검찰은, 국민이 내 편이지 하면서 애써 위안 삼는다.

 

 반면에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왠지 모를 씁쓸함에 그저 가슴을 친다.

 

 저들은 지난 시기 동안 국가권력의 중심축이었다. 

 

하늘을 날던 새들도 검찰청사만은 피해 날지 않던가.

 

그동안 검찰 권력은 그만큼 무소불위였다.

 

 그런 검찰의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소위 ‘검수완박’을 실현할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두 법률이 각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04.30)했거나 통과할 것이 예정(05.03)되어 있다.

 

 이 두 법률이 내일 그러니까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고, 이어 시행(양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처 공포되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처 시행에 들어간다.)에 들어가면, 이제 검찰은 각종 범죄 수사에서 손을 떼다시피 해야 한다. 공직자 범죄 및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 주어져 있다.

 

경제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긴 검찰로서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검찰 비극의 날이 이제 시간문제로만 남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는 검찰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던 점은 맞다.


 그 탓에 많은 국민은 그게 뭐 그리 큰 대수냐며 어차피 당한 마당에 검찰은 더는 미련 떨지 말라는 식이다. 물론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실재로 이 두 법안을 두고 검찰과 정치권(인)이 강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저 실효적인지 아닌지 조용히 1, 2년 기다려 세심히 짚어 마련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한다.

 

 이런 국민을 두고 지금 정치권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확인하려 든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6.1.)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고, 그 승패에 검수완박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마치 달 보고 짖는 개 꼴이다. 이는 곧 현세가 난세임을 말한다.

 

 난세에 혹 이러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광화문에 또 촛불이 켜질까 두렵다.

 

 명증한 구실이 만들어지면, 저들은 촛불을 기어이 들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남한사회의 혼란을 북의 김정은이 노리지 않겠나. 전후 세대로서 젊은 탓에 그는 행동해야 한다면 반드시 행동할 인물이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 그 촛불 때문에 야밤에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을 올라 인왕산 중턱 바위에 걸터앉아 그 광경을 몸소 지켜보아야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함께 등장한 광우병 사태로 촉발되었다.

 

한편 각기 그 동기가 다르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기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의 추억은 박근혜 정부기에도 촛불을 불렀고, 그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때도 난세였지만, 지금이 더 난세다, 

 

이런 난세가 또 없다.

 

세계가 전쟁과 질병으로 엉망진창이다.

 

 그 엉망진창 속에 한국 곧 우리도 이미 깊이 빠져들어 있다.

 

 그 점을 보여 주듯 근간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

 

이 3고 현상은 국민경제를 나락에 빠뜨려 국민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

 

삶이 망가진 국민은 거리로 나오기 마련이다.


 광화문에서 또 촛불을 든다는 말이다.

 

이 촛불은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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