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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4 1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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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에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3.9. 대선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인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승패를 굳이 따진다면, 윤 당선자가 이긴 것이지만,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의 전체 유권자 4천4백만여 명 중에 그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 차도 불과 24만여 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4만여 표의 득표 차라면, 전체 유권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이번 대선의 무효표가 무려 30만여 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윤 후보의 승리를 축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으로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주변으로부터 승자로서 환대를 받는 데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쓴 미소와 함께 그 패배가 오롯이 자신 탓이라는 짧은 소회와 윤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말만을 남긴 채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이 같은 현상을 낳은 3.9 대선의 결과는 과연 공정한가.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현실 정치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정치신인이다. 이렇듯 그가 3.9. 대선을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자 거대 담론들이 그를 향해 쏟아져 들고 있다.

 그의 정치력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 역시 그 같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국민통합을 말하고,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윤 당선인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단지 24만여 표 차로 패자가 되어 숨죽이고 있을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그를 도운 자들의 행보다. 나는 윤 당선인에게 오늘 아침 그가 읽어보든 않든 과거 내가 알고 있던 그의 핸드폰 번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즉, 나는 “이재명 후보를 초대 국무총리로 기용해 여야협치를 구현해 보심이 좋을 듯하여 권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윤 당선인에게 보낸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상황 때문이 아니라 3.9. 대선 득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나아가고,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로 나서 국정을 이끄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 않은가. 4천4백만 유권자 중에 단지 24만여 표 더 표를 얻었다고 하여 승자로서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현행 법체제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도 분명 불합리하다.

 

 우리는 이런 선거 법체계의 불합리를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 정치철학으로 극복해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거기에 이르자면, 개헌과 함께 그 하위법 중 선거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이전에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그 불합리를 극복해야 한다. 즉, 3.9. 대선 결과의 불합리 곧 승자독식의 불합리를 극복할 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의 초석 또한 다질 수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불과 24만여 표 차로 3.9. 대선의 패자가 되어 엎어져 있을 이재명 후보를 국정운영의 장으로 승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불려 내는 것이다.

 

 바로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기용해 국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승자독식의 문화가 역사에 묻히고,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는 보다 공정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불러내 국무총리로 기용할 것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권고한다. 이때 우리 정치는 여야협치의 달성과 함께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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