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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2 09:12:08
  • 수정 2021-07-23 2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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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역사는 오로지 국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가 무너지고, 앞으로 나아가던 자유민주의 역사마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묻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을 하는 대신 단지 시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추-윤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무려 1년여 기간 동안 침묵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도대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매우 불편해 했다. 


그 불편은 종래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그것을 확고히 보여준 점이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 보궐선거 결과이다. 이 선거는 분명 정권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


한편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핵 문제와 함께 안보불안 문제가 해소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힘을 발휘하여, 서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소원 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를 생각하고, 탄소 중립(제로)을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또한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폐기와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부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다.


 즉, 그 정책에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기에 이미 검토가 있었고, 그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에 옮긴 에너지 정책의 전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줄 안다. 


당시 혁신비서관이 내게 에너지정책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단순히 석유고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정책의 전환에만 이 문제를 국한해 생각함으로써 당시 정부가 생각하던 문제에까지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임을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아무튼 앞서의 점을 생각하고, 기타 과도한 탄소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제로) 실현을 위한 에어지정책의 전환은 적어도 그 방향의 면에서는 옳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를 부르는 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이다. 


이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일 수밖에 없다. 나의 이런 생각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려는 의도 또는 단순한 애국심에 기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난의 시기마다 국민이 일어서서 그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나눠져 가벼이 해서 극복해 온 점이다. 최근 윤석열 차기 대선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제,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물론 정권을 교체해야 할 예비차기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정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국민갈라치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나는 경계하기 위해서 앞서와 같은 주장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국민을 아우르지 않고 네 편과 내편으로 국민 갈라치기한 때문이다.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국민 편 가르기의 폐해이다.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크기 또한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인한 폐해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차기 대선에서 선출될 다음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통한 역사의 대 진전을 꾀하는 일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말이 새삼 나를 일깨우고 우리를 일깨웠으면 한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치꾼들이 혹은 정치인이 어떻게 움직이든 국민의 힘에 의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명확한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조차도 힘차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국민이 이 땅의 역사를 지키고 이어간다는 사실만은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역사는 정치인이나 정치꾼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에 의해 추동되고 전진한다. 이 아침에 이 땅의 역사를 자신들이 추동하고 전진시킬 것이라는 정치인의 오만을 경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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