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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0 13:01:31
  • 수정 2021-06-23 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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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진보당은 6월 20일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유은혜 장관이 직접 약속한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끝내 팽개쳤다. 

]교육부는 지금껏 진행된 돌봄협의체에서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처우개선안을 논의하지 않더니, 지난 6월 9일 느닷없이 메일을 통해 ‘돌봄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동자는 배제하고, 약속은 폐기하고, 개악안을 기습 통보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대변인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보냈다는 문제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초안)’에는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시간제 노동 고착화, 공짜노동 강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6시간제'로 하면서 돌봄전담사한테 각종 문서업무, 행정업무, 초등 나이스업무, 예산관리운영, 급간식·보조식 관리, 월·주간 계획, 시설 안전점검, 교구·교실 방역, 쓰레기 분리배출 등등 온갖 업무를 맡긴다고 했다. 

8시간 전일제로 일해도 버거운 업무를 6시간 만에 ‘압축노동’하라는 뜻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돌봄전담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상시전일제 요구는 완전히 묵살 되었다. 나아가 지역교육청의 자체적인 돌봄교실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도 규제하고, 방해하는 등 교육부의 안은 ‘개악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으며,

 "교육부는 반민주 반노동적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즉각 폐기하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이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약속했던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진보당은 돌봄전담사 노동자들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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