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1.6.15.(화)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가 발간되었다. 비리 백서는 이와 같이 표지가 되어있고 안에 굉장히 두툼한 내용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김명수의 비리 사실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었다.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또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법조 전문인 또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관련 의문점에 대해서 여전히 숙제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과 저희들이 발간한 백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금년 2월 8일부터 김명수의 퇴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총 790일간 1인 시위를 계속해 왔고, 오늘도 그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법원 앞에서 계속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다. 후배 판사의 사퇴 요청에 대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 넣고서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다. 일선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아들 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관 재테크를 했다고 하는 비난에도 직면해 있다. 대법원장의 며느리, 한진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최근 다시 밝혀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2월에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포도주와 함께 공관 전속 요리사가 직접 만든 스페인 요리가 제공된 만찬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자리에 한진 법무팀 소속인 며느리 강 모 변호사와 한진 법무팀 직원 등 총 10명 안팎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일 것이고 나아가 형사법상 책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한진 측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길이가 30cm 이상 되어 보이는 항공기 모형도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선물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할 일인데 김명수는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계속 침묵, 도망, 회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의 수장’, ‘정의의 보루’라는 대법원의 수장이 이렇게 도덕적 기준을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다.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 김명수’가 되어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적어도 ‘3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염치가 있거나 눈치가 있거나 정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백서편찬위원회는 사법부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김명수의 비리 진실을 밝히고 기록했다. 백서 발간이 단순히 김명수의 개인 잘못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정의의 보루로서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관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유상범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장>

  오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법치의 몰락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흑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 거짓 단편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판결에서는 어느새 공정과 균형이 사라졌고 전국 법관회의는 친위조직화되었으며 친정권 코드인사는 사법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빠 관사찬스로 부동산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판결찬스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본인의 회사 직원을 위한 만찬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불공정의 끝판왕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352일 되는 6월 7일까지 백서 편집을 마감해서 그 이후 불거진 시아버지 판결찬스 논란은 백서에 담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재판을 운운하며 여론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했다. 

  또한,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를 위해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가 아닌 정권을 비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행했다. 

이는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사법 정치화의 주범으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편향의 대법원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양심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의 온갖 비리와 진상들은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를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