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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 미중이 남중국해 일원에서 해전 발발 가능성 크다 - 중국연안까지 확대될 가능성 크다 - 식량과 에너지, 미국은 자급하고 있고 중구은 수이국
  • 기사등록 2021-06-07 22:17:26
  • 수정 2021-06-13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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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논설실장 


중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냉전은 미구불원 열전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수그러들 기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확대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화약 냄세가 진동해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이 대양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무인도를 불법 점령해서 비행장 등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으로 주변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더군다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몽은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무력 충돌로 불러와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잇다.


 태평양은 사실상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앞마당 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땅을 나도 좀 갖자는 심뽀와 다름 없는 조폭과 같은 행태를 중국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서 그간 키워온 힘을 휘둘러 보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중국몽이란 이름으로 공격적인 패권주의 팽창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겠다고 좌충우돌하고 잇다. 그리고 힘 없고 만만한 주변국들에게 겁을 주면서 사실상의 조공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패권세력인 미국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투기디데스 함정의 역사가 현실로 다가서는 것이 어닌가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사태가 악화되어 미 중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젱의 양상은 해전일까 아니면 육전일까 또 전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쪼 누가 이길 것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거의가 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장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전투가 장기화 되면 전선이 중국해안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 해안은 전략상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았다. 10억의 인구가 중국 대륙 동쪽에 밀집되어 있고 국부의 60%가 역시 이 지역에 모여 있다. 이 지역이 전쟁으로 피해를 보면 중국경제에는 치명적이다. 

 

여기서 양국의 해군력을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이기지 못할 것으로 전쟁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에너지가 가장 중요 하다. 미국은 이런 물자를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수출까지 하는 부국 이다. 그러나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수입국이다. 이런 국가는 전쟁을 장기간 하기 어렵다. 미국이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에 봉쇄작전을 펼친다면 중 국으로 가는 물자가 막히므로 중국경제는 말라 죽을 것인데 무슨 수 로 미국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쟁은 경제전인데 말이 다.


2.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수입에 4배가 넘는다. 지금 벌어지고 있 는 무역분쟁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만약 사태가 악화되 어 미 중이 서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10억$의 시장을 잃어버릴 뿐이지만 중국은 4500억$의 시장을 상실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소비재 생산 공장의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며 실업자가 양산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 미국이 중 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입 공급망을 바꾸기 쉬운 일 이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다른 나라로 대체하기는 어 렵다. 그리고 미국이 대중 수입 규제를 실시하면 중국은 대항 수단이 별로 없다.


3. 군사력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GDP 규모에서는 10-20년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부 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데는 그 보다 수십년이 더 걸린다. 특히 국방 비 규모를 볼 때 현재 미국은 중국에 4배나 되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매년 국방예산을 10% 이상 늘려가면 언젠가는 미국을 앞설 날이 올 것이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2035년까지 완료하고 2049년까지 미국 과 맞먹는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야심판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30년 내에 양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번쟁 수행 능력에서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4. 지리적 여건에서 중국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서양 태평양이라는 천혜의 자연적인 방어망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적대적 이웃이 없는 것도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리고 동맹체제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 봉쇄할 수가 있고 중국의 코 앞까지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사방으로 적대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육지로는 인도와 베트남 과 대치하고 있고 해상에서는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적대적 도서 국가에 막혀서 대양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동남아시 아의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친중 국가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가 8140 톤급(AKUKRA-1급) 원자력 잠수함을 인도에 임대해 줄만큼 군사적으 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5. 국제결재 통화인 $를 찍어내는 미국의 화폐금융 파워를 중국은 당해 낼 도리가 없다. 지구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돈을 마음대로 찍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평상시에도 미국의 군사력 보다 더 중요한 파워의 원천이다, 또 $와 유로화 결재 시스템을 중국이 이용 못하게 되면 대외 거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되고 해외에 숨겨 놓은 중국 권력 층의 자금도 묶일 수가 있다.

 

6. 미국은 구심역이 원심력 보다 강한 국민이 통합된 국가이다. 미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미국의 결집력이다. 중국은 원심력이 구심력 보다 더 강한 나라이다. 원심력은 나라가 찢어지고 흩어지는 힘인데 중국 공산당은 이런 원심력을 공권력으로 국민을 누르고 탄압하고 있어 겨우 통일국가라는 허상을 유지하지만 내부가 원천적으로 불안정 한 나라이다. 


그래서 중국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되는 55개 소수 민족이 국토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서는 분리독립운동을 막기위해 상상을 초월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지역들이 중국의 급소이다.

 

7. 끝으로 전세계에 걸쳐 반중 정서가 동아시아는 물론 동님아시아에도 강하게 도사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오만한 태도 중화사상 등이 작 용하고 있으며 중국이 섹계의 중심이라는 착각속에 기타 민족은 오 랑케라는 인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동맹이 없는 국가로 만약 중국이 외침을 당해도 도와줄 나라는 없다. 외로운 전쟁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중국이다. 종맹이 없이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국제사회가 됐다. 동맹없이 전쟁하면 필패 이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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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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