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작동의 시금석(試金石)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2부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곧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

 코로나 사태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차대한 판단을 맡은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12부 부장 판사, 그가 맡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곧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보여 주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상 지위는, 비록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재임 중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격발된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간에 벌어진 충돌(정권차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은 온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최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라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함께 이 결정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재가 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 신청 사건의 인용 여부에 따라 검찰총장 직에 복귀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제가한 법무부의 이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은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정지를 구하는 소의 제기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 신청사건에 대해 1차 심문기일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23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오늘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한 시간 이십여분 만에 종료되었고, 오늘 이내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임이 전해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의 문제 곧 절차적 위법조각사유를 구성하는 지 여부, 기타 징계사유의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역사는 분명하게 이 사건의 전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곧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날 밤 늦은 시각 이 사건 재판부는 윤 성력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총장의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윤 총장은 곧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이 날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법치 곧 정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