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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1 09:36:49
  • 수정 2020-12-12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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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젊은 당신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젊은 당신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 파악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젊은 당신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낡은 소신에 기댄 측면이 있지만, ‘많은 국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옳다’며,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그것을 법치의 파괴로 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수 가지가 되지만 여기서 굳이 그 점들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기 나름의 규율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사회적 준칙(법률, 도덕)들입니다. 즉, 질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런 점을 알지만 일상에서 우리 대부분은 좋은 것이 좋다면서 자주 그 사회적 준칙들을 ‘개 무시’합니다. 다들 자신의 편익에 얽매인 나머지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이 많은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손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젊은 당신이 지각하고 있는 이 점을 많은 보통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오는 혼동을 막는 한편 타인 혹은 사회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여 작동시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누구나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저는 어제 우체국에 가야할 일이 있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우체국은 평시와 달리 붐볐습니다. 순번 대기 번호표를 뽑아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체국에 들어서자마자 번호표를 재빨리 뽑아들었지만, 20번 가량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처리하더라도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때, 내 옆에 섰던 이가 내 앞에 내가 가진 번호표보다 5번 가량 빠른 번호표를 보이며, 이 번호표를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젊은 당신의 손에 들린 번호표를 애써 보았습니다. 젊은 당신은, 제가 가진 순번보다 20번 가량 뒤 순번의 번호표였습니다. 저는 은근슬쩍 젊은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대며, 내가 가진 번호표를 그에게 보이며,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당신은 저를 힐끔 처다 본 후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듯 젊은 당신이 지켜내는 사회내부의 준칙들은 사회 속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첩경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젊은 당신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분명 옳지 않는 방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내려하는 데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등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저는 젊은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내 행동들에 대해 반성합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권합니다. 옳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한편 옳은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법치 곧 정의롭고 공정한 대통령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옳고그름을 분명히 하여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옳은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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