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철 검사장의 항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지난 8월 보직을 임명받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어제 오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박순철 검사장의 항변은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지휘권 발동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한발 더 나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의 위법적 ‘갑질’이 더는 횡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동시에 해고를 촉구하는 항명이기도 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고, 이 가치가 무너지면 이 땅의 민주정치가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린 현실은 곧바로 이 땅의 정치권력에 의해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그 점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근간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취하고 있는 일련의 태도는 권력형 비리를 덮는 데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 곧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아무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박순철 검사장의 지적처럼 정치가 검찰을 덮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이나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땅의 유구한 역사를 잇고 지켜가는 것은 국민이지 한 시대를 장악한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 정부 특히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의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가 검찰을 덮을 경우 그 폐해는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드러나고, 그 폐해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정의와 진실은 한 때 고개를 숙이기는 할지언정 결코 역사 속에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정권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