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유책임 시민정당 창당 제안 기자회견)

자유책임 시민정당(책임당)은 25일 오후 2시, "창당작업을 정규재, 김대호, 류석춘 등 자유우파 인사들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책임당은 ‘역사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혼과 얼이 살아있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선전, 정치토론, 이슈파이팅이 있고, 당원 주권이 관철되는 당을 만들겠다. 

책임당의 가치, 비전과 중점 투쟁과제를 집약한 강령의 개요를 제안한다. 

 (외교안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해양문명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한다.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북핵 대응 B 플랜을 마련한다. 

 (경제·노동)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폐기하고, 자유(시장)주도, 개척(세계경영)주도, 유효수요 고도화·산업화주도성장 전략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든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태양광 관련 부정비리를 규명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복지·연금·저출산)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苛斂誅求)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정상적인 복지국가로 바꾼다.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을 추진한다.

 (교육)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든다. 교육과정의 개인·산업·지방 맞춤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화, 교육규제의 지방화, 수요자 참여를 확대 강화한다. 직업 교육과정을 늘리고, 내실화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추도록 한다. 

 (정치·지방자치) 자신의 힘으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자유책임정신을 기반으로, 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시장자치, 사회(커뮤니티)자치,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을 확대강화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국고보조금에 기생하여 당원과 당비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드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혁한다. 

책임당은 11월 초 창준위 발족, 12월 중에 창당작업을 완료하고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