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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0 14:24:56
  • 수정 2020-09-11 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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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더 추해지기 전에 인사 결단해야.


 

2020.8.27. 소위 ‘진인(塵人)’이라고 자처한 일상의 보통 국민 조은산(39)은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하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렸다.

 

 그가 대통령께 주청한 시무7조는 900개의 줄과 900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818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시무7조의 주된 내용은 「첫째, 세금을 감하시라. 둘째,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겨 정책을 펼치시라. 셋째,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는 외교를 펼치시라. 넷째, 인간의 욕구(본성)을 인정하시라. 다섯째, 신하를 가려 쓰시라. 여섯째,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라. 일곱째, 스스로 먼저 일신(日新)하시라.」이다.

 

塵人의 이 시무7조를 읽고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그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국민이거나, 그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큰 은전을 받은 국민이라 할 것이다.

 

 즉, 바른 마음을 가진 국민이 공정한 시선으로 2017.5.10.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20.9. 현재에 이르는 3년 4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임하는 자세를 눈 여겨 본 국민이라면, 더구나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그 선언 곧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선언을 새겨들은 국민이라면, 앞서 말한 塵人의 시무7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10.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를 국회 ‘로텐더 홀(국회 중앙 홀)’에서 한 후 곧바로 청와대에 입성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 4개 월 여가 경과한 2020.9.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진인 조은산은 풍자와 해학의 명문으로 그 잘못을 꼬집는 한편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인 조은산의 이 같은 요구에 청와대 곧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답을 할까. 오는 26일이 국민청원 시한이다. 이미 청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20만을 넘어 이 청원에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한다(문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때 만일 문 대통령께서 동문서답을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온 산하를 떨쳐 울릴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지금 많은 국민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문 대통령께서 더는 눈을 감되 귀만은 반드시 닿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 눈을 감고 귀를 열어 놓으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 무엇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청원을 묵살한다면, 국민은 문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문 대통령께 아빠찬스에 이어 엄마찬스 때문에 훼손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대통령께서 현 시점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훼손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과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로써 민주시민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 같은 무책임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훗날 역사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내 후년 이후 나는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 문 대통령께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이 법무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인사적 결단을 해야 한다. 


더 시간을 끌면, 더 추해질 일이고 그것은 끝내 내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과 함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촉구한다. 더 큰 국민의 분노가 촉발되기 전에, 더 추해지기 전에, 사회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각료들에 대한 인사쇄신을 곧바로 단행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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