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8월1일 여당에 대해서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왜 그렇게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은 제발이 저리다. 

이 와중에, “다주택자는 국민들의 행복권을 빼앗는 범법자이고 형사범으로 다스려야한다”는 여당 의원의 말까지 나왔다.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되었다. 지난해 말 다주택 처분 지시에 이어, 7월 초에 재차 경고를 했지만, 8월이 된 오늘까지도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16명 중 여전히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달 8일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그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1주택이 되면 환호할 것인가? 그럴 이유도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 한다.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세입자의 전세 값 폭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 붙였다. 상임위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입법을 위한 여당의 의원총회였다. 결국 집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었다. 직권남용이다.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는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세값, 월세값 내리지 않는다.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는가. 

2020. 8. 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