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길을 가라.
원칙과 신뢰(의)를 지키되 혁신행정을 추구하는 이재명의 길,
그 길이 곧 (미래) 한국의 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등을 짓누르던 무거운 등짐을 덜어냈다.
어쩌면 대법원은, ‘법리에 앞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일 수도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가해진 원심의 판단(지사직을 잃게 될 벌금 300만원의 형)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는 것이다.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원심이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의 형에 대해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 동안 자신의 발목에 채워졌던 족쇄를 풀고, 2022.3.9. 치러지는 ‘차기 대선(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선명한 주자로서 ‘이재명의 길’을 걷게 됐다.
이재명은 그의 말대로 흙 수저 출신으로 비록 형수에게 한 때 막말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지만, 그가 경기지사로서 탁월한 혁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점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장담한다. 이재명의 길, 그게 곧 (미래) 한국의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재명의 길은 곧 혁신행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인적으로 진보적 사고를 가진 것은 분명하나 흙 수저 출신들이 갖는 수준으로 근본은 여전히 보수 지향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가 경기지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코 진영논리에 얽메이지 않고 있는 점이 그 점을 대변한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과 신의를 반드시 지키되 혁신행정을 추구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임을 그는 확신한다.
특히 그의 혁신 행정은 진보 논리에 기댄 것이 아니다.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삶에서 가난을 체험했고, 보통국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안다. 거듭 말하지만, 청년 이재명에게 당시 버스토큰 하나의 가격 10원 내지는 15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이 재명은 그 돈이 없어서 수십 리길을 걸어야 하는 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말이다.
비록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법조인의 길을 걷기 전에 체험했던 간난한 일상은 그로 하여 무엇이 진정한 도움인지를 알게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가 제일 먼저 재난소득 지원에 나선 것도 그 돈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큰 돈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정 철학의 대전제는 경기도민 삶의 질을 여하한 방법으로든 개선하겠다는 사명감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은 말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국민기본소득제의 실시 여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이다. 물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고정해서 우리는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한 이재명의 시선은 옳다. 내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 또한 이재명이 옳다. 대국민 약속과도 같은 공당의 당헌, 당규는 공당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헌이 준수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뜻한다. 당헌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당 역시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서 미국 제32번 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연상하게 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전개하고 있는 혁신 행정에서 나는 마치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전개한 혁신행정을 보는 것 같아 이재명 지사에게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의 길 곧 혁신행정의 길이 (미래) 한국의 길임을 2년 내 알게 될 것이다.
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