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엔 유독 ‘낮 두꺼운 각료’가 많다.
취임 초, 국민의 힘 곧 촛불 혁명에 힘입어 등장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다짐, 다 어디로 갔나.
문재인 정부도 어느 새 집권 4년차를 향해 나아가며,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다. 취임 초, 연일 국민에게 다가서며 미소를 날리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런 대통령이었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아 집권 초기 다짐한 그 공약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새 그만 다 잊어버린 것 같다.
내 마음 탓인지 알 순 없지만,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은 그렇다. 즉, 근간 대통령의 눈매엔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얼굴 근육조차 굳은 듯 경직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서 국민을 향해 있던 그 다정한 미소가 사라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 대통령의 얼굴로부터 다정한 미소를 앗아간 것일까. 아마 모르긴 해도 각료인사 문제라든가 주택정책 등 대통령 뜻대로 정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탓 때문일 게다.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그 간의 노력이 헛되는 등 남북문제도 그 범주에 들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 중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이후 벌어진 ‘조국 사태’가 대통령의 마음에 특히 큰 부담을 지운 것이 분명하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도운 공을 생각하여,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그것도 부족해 급기야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법무부 장관에 기용을 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날로부터 불과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국민뿐 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그는 자신 인격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렇더라도 조국 장관의 사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에 통절한 상처를 입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그 점을 괘념치 않고,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개인의 소회를 피력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국민에게 내보이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마음의 빛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굳이 하려했다면, 국민이 보지도 듣지도 않는 사석에서 그에게 귀엣말로나 해야 할 말이었다.
이렇듯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내상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라는 여성 의원을 임명했다. 제65대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여성의원으로서 최초라는 5선 의원의 전력과 한 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기까지 했다. 이런 이력을 가진 그녀의 입이 비뚤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녀가 하는 말마다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다. 특히 ‘거역’이라는 말을 쓴 점이라든가 기타 그녀가 인용하는 사자성어들을 볼 때, 그녀의 말에는 국민을 향한 객기와 오만이 가득 담겼고, 급기야 넘쳐나기까지 한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지간히 낮이 두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극치는 자신이 국무위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관련) 금부분리 정책’을 들 수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18일 뜬 금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서울의 집값을 잡자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근데 정작 법무장관 역할은 최강욱 한테 맡겨 놓고, ‘페이스북질’로 국토교통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며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의 비판을 떠나 추 장관이야말로 자신의 낮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어디 추 장관의 낮만이 두꺼운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 3년 4개월 여 째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우 폭등하다시피 하고 있는 주택(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면서 무려 22번의 정책을 내어놓았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외려 더 치솟고 있다.
특히 22번째로 내어놓은 6.17대책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선량한 국민의 주택구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넘어 자칫 기 분양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기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국민의 반감이 전 방위적이다.
이런 점이 고려되었다면, 김현미 장관은 대통령의 만류가 있더라도 기어이 그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에게는 그게 옳은 선택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듯한 대통령의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걸까.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의 근간 행태는 낮 두껍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체면이나 염치는 뒷전이다. 그 장관들의 이름을 낱낱이 이 곳에 새겨놓고 싶지만, 그들의 위력을 알기에 차마 이 곳에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쓰지는 못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각료들의 낮이 두꺼운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낮 두꺼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외려 묵인 내지는 방조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혹 정권이 교체되기라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수 없다.
굳이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료의 임면권자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그래야만 더는 낮 두꺼운 각료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020.07.
